대법원 교육부 상고 기각 "교육부 원석학원 임시이사 선임 취소"...원석학원 이사회 구성 길 열려
대법원 교육부 상고 기각 "교육부 원석학원 임시이사 선임 취소"...원석학원 이사회 구성 길 열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9.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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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각결정.
대법원의 기각결정.

교육부가 2019년 2월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파견한 임이이사 선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지난9일 최종확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임시이사선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9일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은 최종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판단이 종결됐다.

이에따라 원석학원이 이사회를 구성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학교법인 원석학원 김모이사등 2명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선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뒤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29일 1심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는 지난 5월13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9일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교육부 임시이사선임 취소가 확정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임시이사선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쪽을 인용해 임시이사선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서 앞서 교육부가 원석학원 이사선임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6월3일 원석학원 이사들이 제기한 원석학원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승소한 것을 인용한 것.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석학원 이사(임원)선임이 취소돼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데, 예전 이사들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승소함으로서 임시이사선임 이유가 부존재 한다는 것이다.

임시이사 선임 당시 3명의 이사가 있어 정관상 의결정족수 5명에는 미달했지만, 종전이사 2명에게 이사선임때까지 종전직무를 수행하는 긴급처리권이 있어, 정족수 미충족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

결국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들이 제기한 2개의 소송은 모두 법적으로 원고승소로 마감하게 됐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김모이사등 6명은 교육부가 2018년 11월23일 이사회 부당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 행사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이사직을 박탈하자, 이에 불복해 2018년12월14일 교육부를 상대로 원석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9월19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자 교육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3일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판결이 확정됐다.

그후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2월1일 임시이사 6명, 2월8일 임시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자 김모이사등은 그후 교육부의 임시이사선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4월29일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했으며, 대법원이 9일 교육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승소하게 됐다.
결국 교육부가 예전 원석학원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이 모두 법적으로는 옛 원석학원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27일까지, 2018년1월10일부터 12일까지 학교법인 원석학원,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뒤 종전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옛 원석학원 이사들의 소송이 최종적으로 지난해 6월 승소한뒤 재단복귀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임이이사선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이어져왔다. 지난 4월 임시이사회 선임을 취소해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후 임시이사들마저 사임한 상황에서 경주대학교는 이사회 없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13일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석학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원석학원 정이사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무리하게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대학운영에 개입한 행위를 법원이 위법했다고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빠른시일내에 이사회를 구성해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정상적인 통합추진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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