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매입에 경주시가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전체 부지매입비의 71%를 사실상 경주시 예산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7월21일 착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 (222만㎡) 매입비로 경주시가 1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전체 비용은 1420억원.
이 가운데 경북도가 내는 410억원을 제외하고 경주시가 110억원을 3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900억원은 경주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한수원(주)이 경주시에 2000억원을 들여 건립해서 기부하기로 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에서 충당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에너지박물관건립비용 2000억원으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부지확보 900억원, 복합스포단지조성 500억원, 양북면 지역개발 사업 600억원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변경안을 방폐장유치지역지역이원회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결국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매입비 전체예산 1420억원 가운데 1010억원을 사실상 경주시가 지원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알려진 900억원보다 110억원이 더 증가하면서 부지매입비 가운데 경주시가 71.1%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하는데에 투입되는 민간투자 2420억원을 포함 전체예산 7064억원 가운데 경주시가 무려 101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셈이기도 하다. 민간투자를 제외한 공공예산 4644억원의 21.7%를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이미 경주환경운동연합등이 비판성명을 낸적도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7월 연구소 착공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폐장을 유치하며 목숨값으로 받은 보상금 900억 원이 투자된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울 뿐”이라며 경주시의 예산투입을 비판했었다.
1일 폐회한 제263회 경주시의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6일 이 안건을 심사한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질문도, 토론도 없이 경주시가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소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