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달빛축제 공사비 과다계상 일부 확인...경주시 감사결과
신라달빛축제 공사비 과다계상 일부 확인...경주시 감사결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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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정감사결과 첫페이지. 사진 경주시 홈페이지 캡처.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정감사결과 첫페이지. 사진 경주시 홈페이지 캡처.

2019년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라달빛 축제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계약체결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임시조형물 관리소홀등의 다수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의 일부나마 경주시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

경주시 청렴감사관은 해당부서(문화예술과)에 대해 과다계상된 670만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당시 결제선상에 있던 과장등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주시의회의 요구로 경주시 감사담당부서인 청렴감사관이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결과에서 확인된 것으로, 경주시는 최근 이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6월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문화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가 2019년 신라문화제 행사로 진행한 신라달빛 축제때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업계가 추정하는 통상적인 공사비와 2019년 신라문화제 달빛축제에 집행한 공사비 사이에 약 2억원 정도 과다계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관조명설치는 경주시가 포항시 및 대구시에 소재한 2개업체 컨소시엄과 4억9820만원에 계약하고 맡겼다. 업체 선정은 경주시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공사비는 5억여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이후 신라달빛축제 등 3건의 감사를 요청했고, 경주시는 이 요구에 따라 특정감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경주포커스 9월14일 보도 - [단독] 2019 신라문화제 신라달빛축제 예산 과다지출 의혹 ...경주시, 감사착수
 

2019년 신라문화제 당시 경관조명을 설치한 모습.
2019년 신라문화제 당시 경관조명을 설치한 모습.

경주시 특정감사결과 경관조명 전선배선을 설치하면서 일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공사비를 과다계상했으며, 경주시는 67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청렴감사관은 이 과다지급된 공사비는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제안서 검토 및 설계도에 대한 보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각 조명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자재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사업완료후 정확산 정산절차도 없이 준공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감사관은 계약체결시 가격제안서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주의조치 했다.

이밖에 당시 사업은 행사개최를 위한 임시적, 일회적 구조물 설치 용역으로 행사관련 시설비로 편성해야 하지만, 사업비 5억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 집행함으로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

특히 2019년 제작 설치한 조형물은 연중상시 설치 또는 재사용여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행사 종료후 해당업체가 철거, 수거 함으로써 조형물 제작에 따른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업계에 엄청난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대목이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에대해서도 주의 조치 하는데 그쳤다. 
수사기관의 수사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주시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시행한 (재)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삼국통일 영상 제작 사업에 대한 감사서는 시정 1건, 주의 7건 등 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영상 제작과 관련해 ▲전문가 포럼 및 시사회 개최시 정산조치 부적정 ▲S/W 라이선스 구입 부적정 ▲시나리오 콘티 제작 용역 부적정 ▲회의비 예산 집행 부적정 ▲국외·관외 출장여비 증빙자료 미비 ▲교육훈련비 예산 지출 부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 인력 채용 구성 및 관리 부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290만원을 환수조치 토록 했다.

천북면 천북면 A마을회관(경로당 겸용) 매각에 대한 감사에서는 마을대표가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한 대로 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마을회관을 매각해 경주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주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삼국통일 3D입체 영상 제작' 및 '2019 신라문화제 신라달빛공원 경관조명 조성' 사업,천북면 A마을회관(경로당 겸용) 매각 등에 대한 감사결과 계약, 예산집행, 관리감독 등 총 18건의 부당한 행정 업무처리 사항이 적발됐다.
재정상 환수 조치 3건, 1160만원 이외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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