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2년 공약 점검 했더니....8건은 미착수
최 시장 2년 공약 점검 했더니....8건은 미착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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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준)공영제 도입 공약은 버스무료환승제 도입으로 대체됐다. 애당초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사진은 천년미소 노조원들이 지난해 경주시청에서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민선 5기 2주년을 맞이하면서 임기4년의 반환점을 돈 최양식 시장의 공약은 얼마나 추진됐을까?

경주시에 따르면 최양식 시장의 공약은 모두 73건.
이 가운데 2주년이 지난 7월1일 현재 완료된 것은 12건, 추진중인 것은 53건, 추진되지 못한 것은 모두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백위원회 설치, 화백포럼 운영, 문화관광재단 설립, 농산물 브랜드화, 출산양육금 지원, 도시디지안부서 확대 등 완료된 공약 12건은 대부분 행정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못한 것은 8건으로 전체 공약의 약 10%정도였다. 
경주역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은 경주역사 이전후 시행한다는 이유로, 6부전 신라56왕전 건립은 고도보존계획 포함으로 문화재청이 검토단계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은 방폐장 지원사업의 장기검토사업이라는 이유로, 보문~구정간 도로개설은 천군도시개발, 온천구획정리 사업과 병행 시행한다는 이유로 진척을 못보고 있다.
또한 신라문화사적탐사 트래킹 코스 개발은 동해 남부선 철거후 시행한다는 이유로, 외동읍 철도 역사 유치는 산업단지 조성및 물동량 확보후 시행한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않았다.

착수하지 못한 공약 대부분은 애당초 공약으로 내걸기에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진중인 53건의 사업은 대부분 경주시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대부분 학술용역중이나 실시설계, 기본계획 용역 단계라고 경주시는 밝혔다.

서라벌연희 테마단지(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고, 예술인 마을 조성공약도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이며, 성덕대왕 신종 테마파크의 경우 실시설계중이다.
대부분 최시장이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애당초 공약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관광기념품 개발, 양동마을 정비, 문화재 옛길정비, 도심경관정비,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불국사 상가및 공예촌 활성화등과 같은 사업으로,  일상적인 행정추진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애당초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아예 공약을 변경한 것도 있다.
버스공영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경주시는 버스공영제 도입 공약의 경우 애당초 대중버스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었으며, 연간 1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소요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 도입은 사실상 없던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경주시 대중교통계획에서 포함된 내용이어서 공약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양식 시장은 버스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6월2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공약이었다”고 시인한바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공약은 중간에 포기할수도 있다”면서 “다만 말뿐인 공약을 내세웠던데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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