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이하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57세 정년'으로 정한 지경부 지침과 달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경주시 시행규칙을 근거로 표결을 통해재개약 불가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센터 이병일 전 소장이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전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면직이 “사실상의 부당해고로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지난 12일 열렸던 제 30차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의 적법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인 부당성에 대해서는 재계약 불가 결정 무효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소장은 재계약 불가 결정이 난 배경에는 자신과 일부 감시위원들의 갈등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도 강하게 시사했다.
삼중수소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자는 자신의 주장을 일부 주민대표 위원들이 반대했고,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에 대해서도 '장항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자신과 도심권 이전에 찬성한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
이 전소장은 특히 “지역 대표 일부 감시위원들이 퇴직을 앞둔 직원과의 식사자리에서 센터소장의 근태(근무태도)와 관련되어 제기된 내용(대부분이 객관성이 부족하며 검증되지 않은 것임: 일부 위원이 주장하는 출장과 대학 출강 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절차적 논란 소지는 있으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없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소장의 확인과 소명 기회 제공도 없이 비밀회의를 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한 후 최근 제30차 정기회의에서 부당해고로까지 보이는 센터소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소장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먼저주고 표결하자는 주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등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30차 정기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 전소장은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의 활동이 동경주 지역은 물론이고 경주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주의 신망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감시기구 범시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사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소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는 “감시센터 직원및 소장의 임기를 57세 까지로 한 지경부 지침은 경주시가 설명하는 대로 2011년 10월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들의 건의로 2011년 4월에 이미 만들어 졌다”며 지난 17일자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경주시 행정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소장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로 까지 보이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의 재계약 불가방침을 결정했다”며 자신에 대한 면직의 부당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훼손했기 때문에 향후 환경감시위원회 활동의 정당선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소장의 재계약 불가 방침 확정 이면에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전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의식 조사 계획>이 30차 정기회의 토의 안건으로 채택돼 위원장(최양식 경주시장)의 결재까지 득한 후, 위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는데, 회의 전에 부위원장이 행정팀장에게 이 안건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갑작스럽게 삭제되었고, 회의 때 그 이유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소장은 ”회의 며칠 전, 월성원전본부의 간부 두어 명이 찾아와 <조사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한 위원은 “일련의 상황을 미뤄보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 조사계획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이 소장을 계약기한이 만료된 이 기회에 몰아내려는 어떤 세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감시기구 5년을 뒤돌아보며 감시기구는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 방사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의 유일한 민간기구이며 감시기구를 포함한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역할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센터소장으로서 지적받을 부분도 있다고 자인한다. * 회의 계획서의 특정 안건 삭제 위에서 열거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을 예상하였고, 이런 현실에서 소장 자리에 연연해하며 지역에서 지탄을 받는 감시위원들에게 센터소장이 직위 유지를 위해 비굴한 부탁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사직서를 여러 달 전에 작성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제가 느낀 감시기구의 현실과 사태의 진실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공유를 통해 함께 극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2012. 0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