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09년 7월이후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TV수신료,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최근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집행 잔액 1천500억원을 전부 사용하는 계획안을 수립해 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갔다.
1천500억원 사용계획안△원전 방폐장 인근지역 3개읍면 500억원 △양성자 가속기 사업지원 200억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110억원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40억원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개설 100억원 △알천교~황성동대교 알천북로 확장 65억원 △종합교통정보센터 35억원 △도시개발 100억원 △장학기금 5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읍면동 지역균형개발비 250억원 등이다. |
경주시는 공청회등을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 돈을 모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주시가 이 특별지원금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경우 2009년7월부터 모든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전기 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은 중단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경주지역 전기수용가 11만5천여세대 , TV수신료 부과대상 8만5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매월 5천원씩 지원해 왔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매년 55억원 안팎으로, 필요한 재원은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충당해 왔다.
경주시 계획대로 1천500억원을 모두 집행 할 경우 더 이상 특별지원금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전기 기본요금, TV수신료 지원도 중단한다는 것이다.
경주시 국책사업단 관계자는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데다 월 5천원씩의 지원으로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지원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서민체감 지원....중단되면 반발 가능성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이 지원방안을 수립할 때만 해도 방폐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만약 지원을 중단한다면시행 3년여만에 당시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TV수신료와 전기요금 지원은 일반 서민들이 방폐장 경주유치의 경제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중단 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