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특별지원금 사용, 새누리당 입장 밝혀야 한다
[시론] 특별지원금 사용, 새누리당 입장 밝혀야 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11.1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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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 9일 열린 새누리당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필승 결의대회에서 정석호 시의회의장, 최양식 시장등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간 90억 주변지역지원사업 대형사업 주장하면서 특별지원금은 침묵

새누리당 정수성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만한 대형 장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소규모 내지는 푼돈사업으로 전락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해 놓은게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수원과 지자체, 주민대표들이 협의해 대형 장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90억원 정도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 정수성국회의원은 그러나 최근 지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달 11일 방폐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 전부 사용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종잣돈으로 쓸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경주시와 시의회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소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폐장 인근 3개 읍면 주민들은 경주시가 배정한 500억원이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3개읍면 주민대표들이 1천억원 이상 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시의원들대로 각자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시의회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 시민의견 수렴반영하는 절차 될까.?..부정적인 전망 적지 않아

▲ 방폐장 인근 3개 읍면 주민대표들이 9일 최양식 시장을 만나 특별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 2008년 11월18일 열린 공청회 모습.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지만 결국은 경주시계획안대로 집행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듯 경주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13일 오전10시30분부터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경주시가 과연 얼마 만큼 수렴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통과의례나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2009년 895억원,지난해 605억원을 사용을 앞두고도 경주시는 공청회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경주시의 계획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이런점 때문에 이번 공청회역시 형식적인 겉치레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정치는  본래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이런 정치의 속성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주의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다.
시장, 국회의원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고, 시의원, 도의원의 절대다수가 새누리당이다.

시민사회와 행정의 소모적인 갈등을 막고, 지역내 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며, 그중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
새누리당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중지를 모으고,이를 토대로 경주시와 조율을 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당정간담회 통한 단일한 제시 할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정수성 국회의원이 재선한 뒤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경주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댄 ‘당정간담회’는 이미 두차례나 열렸다.
그러나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을 두고는 이런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개최 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정수성 의원쪽은 “자칫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수도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간 90억원 정도인 원전주변지역지원금을 사용을 두고 대형장기사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정도라면 1천500억원 사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다수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은 너무다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지금의 침묵은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대선 자당후보 선출이 지역발전 논리...특별지원금 사용에도 입장 밝히는게 마땅

▲ 9일 열린 대선필승 결의대회모습.
정수성 국회의원이 위원장인 새누리당 경주시 당원협의회는 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대선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계획을 추진해 현재의 경주모습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 경주를 발전시킬 적임자라며, 월등한 지지로 그를 당선시키는 것이 경주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필승을 위해 당원들이 앞잘 설 것을 결의하는 대회였다. 

당원 1천여명이 모였고, 최양식 시장, 정석호 시의회의장,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도의원들이 거의 모두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자당후보의 대선승리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대선에 올인 할 것'을 결의한 새누리당이 이른바 '시민들의 목숨과 바꾼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 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말그대로 경주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특별지원금은 경주발전에 매우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 김종득 경주포커스 대표기자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고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1천500억원은 이미 사용했다.
남은 1천50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대선에 올인하는 것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방페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한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한 새누리당의 단일한 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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