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식, 개통식 2개 행사에만 1150만원 세금 '펑평'
준공식, 개통식 2개 행사에만 1150만원 세금 '펑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3.28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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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 28일 열린 전기자동차 운행 개통식, 사진아래는 26일 열린 시청별관 증축 준공식.

각종 성대한 준공식,기념식이 줄을 잇고 있다.26일 시청별관 준공식, 어린이집 개원식이, 28일에는 전기자동차 개통식이 열렸다.
예산 낭비요인이 적지 않은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다분히 정치적인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28일 동부사적지내 첨성대 서편 잔디광장에서 열린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운행 개통식이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경주시의회의장, 시・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등 300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경주시표현) 개최됐다.

풍물패 공연, 대금 연주, 사물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흥을 돋우었고 의식행사를 거친후 참석자들은 순차적으로 비단벌레차를 시승기하도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잠시 진행된 개통기념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무려 500만원이었다.

뿐만아니다.
26일  경주시는 경주시청사 별관 준공식을 성대하게 가진데 이어 같은날 어린이집 개원식도 별도로 가졌다. 이날 시청별관 증축공사 준공식에도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경주시의회 의장, 경주시의회 의원, 시청직원과 시민 등 500명이 함께 했으며, 식전행사인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약 1시가 가량 진행됐다.
경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검소한 행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1시간짜리 준공행사에만 65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26일과 28일 시청이 주관한 2개의 이벤트 행사에만 최소 1천15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이다.
행사비용대부분은 무대 및 음향설치등의 비용으로 지불됐다.

이밖에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보건지소, 주민센터 준공식등이 연간 수십회 개최되고 각종 도로, 교각등의 준공식도 빠짐없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경주시가 연간 지출하는 이같은 류의 이벤트성 행사비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주민과 기관단체장을 동원한 대규모 기념행사는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비용이 기획사나 이벤트사의 무대및 음향설치비, 안내도우미, 의자 임대비등 1회성으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왜 이런일이 지속될까?
얼굴알리기, 치적홍보에 열중 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묵시적인 합의속에서서 이뤄지며, 이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측면이 매우 크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시, 도의원들이 사실상 묵인또는 방조하조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시정의 성과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쌓아 올린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견 인지상정일수는 있겠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라면,  시민혈세의 씀씀이를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려는 마음가짐이 '자랑' 보다는 더욱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걸핏하면 '섬김'이고 지방차지시대라고들 한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준공식, 개통식만을 놓고 보더라도, 경주시민이 참으로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여전히 한참 멀어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시의원 대부분이 종잣돈 운운하며 반대했던 방폐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 사용계획안이 최근 어렵지 않게  통과된 배경을 듣고 있노라면 더욱 절망적이다.

시의원들이 주목한 읍면동 지역균형개발비는 지난해 10월 공개했을때 25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억원이 늘어난  260억원으로 편성했다. 
방폐장 인근 3개 읍면을 제외한 20개 읍면동이, 읍지역은 20억, 면지역은 15억, 동지역은 각각 10억원씩 배정하기로 시의원들 끼리 암묵적으로 합의 했다는 것이다.
의외로 어렵지 않게 시의회를 통과한 진짜 배경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의회 안팎에서 떠돌아 다니는 사실상의 '정설'이다.

시민이 지방자치, 경주자치의 진짜 주인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가짜 주인에 머물 것인가? 
다음 지방선거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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