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특별지원금, 도로개설 확포장에 285억 쓴다
방폐장특별지원금, 도로개설 확포장에 285억 쓴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6.1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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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분석 2- 도로 확포장
▲ 사진은 경주지역의 한 도로확장 공사 현장.

지난 5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경주시는 지난 3월19일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가결된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사용계획 1500억원 가운데 경주시는 851억원(1500억원의 57.4%) 을 편성했다.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을뿐 나머지는 전액 경주시가 편성한 대로 통과됐다.
사전에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와 시의원들이 협의한 결과였으므로 대부분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관련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경주시청 20개 과, 사업소에 분산돼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도로과에 배정된 예산은 건수나 금액에서 단연 1위였다.
도로과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37건, 285억8700만원으로 20개 과, 소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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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방폐장 특별지원금으로 개설하거나 확정하는 도로는 강변로 개설처럼 1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부터 각종 마을진입로확포장 등 1억원단위의 사업까지 다양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를 개설하기도 하고, 도로 선형도 개선한다고 한다.
해당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한 사업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과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인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경주시는 이들 사업을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친뒤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경주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로공사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집행하는 현장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도로개설, 확포장에 사용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월 추경예산에서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각종 도로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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