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의 예산감시 운동,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강연회 강사로 초청된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위기에 처한 국내지자체의 재정현실을 진단하고, 지방재정위기해소를 위한 핵심은 ‘예산쓰는 방법’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 화성, 천안시의 분식회계 적발, 지방채 30조,지방공기업 부채 50조 등 위기에 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은 2006년 6월 파산을 선언한 일본 유바리 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
특히 인천, 성남, 화성, 천안 등최근 심각한 재정악화 사례는 재정여건 좋은 수도권대부분 ‘잘사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점을 들어 과거 고속성장 시대의 재정운용 방식의 전면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저성장 시대의 재정운용 원칙은 재정 확대가 아닌 배분을 잘하는 데 중점 둬야하고, 지방재정의 배분원칙은 주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독단적, 폐쇄적 배분결정으론 불가능하므로 재정운용에 전면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화두를 옮겼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예산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 예산안 편성 우선순위의 주민 결정, 지방정부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주민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정치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처음 시작한 이래 전 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알려진 것은 뽀르뚜 알레그레의 성공사례를 2001년 민주노동당이 소개하면서부터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1988년 뽀르뚜 알레그레 시정부 집권에 성공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소수라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던 차에 주민단체의 요구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뽀르뚜 알레그레가 성과를 거두면서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다른 지방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남미의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독일 미국 등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 북구와 울산동구에서 처음 시행했다.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법적근거(권고조항)이 마련됐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 지체에서 의무시행토록 한결과 2012년 말 242개 지자체가 참여예산조례 제정을 마쳤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지 세해째에 접어들었지만 대구경북은여전히 무풍지대이고, 경주도 예외는 아니다.
경주시는 2011년 9월26일 ‘경주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사실상 배제됐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 통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차 조례에 ‘둘수 있다’는 권고조항일뿐이고, 실제 구성돼 있지도 않다.
허울뿐인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경주포커스 지난 기사보기
참여예산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길이고,예산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산참여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주민의 요구와 지자체장의 판단사이의 괴리를 줄일수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비주체적 요구 혹은 수혜자에서 입장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참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며, 참여예산은 예산을 가장 필요한 시기, 필요한 곳에 쓰게 해주는 방안이므로 낭비성 예산편성을 미리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지역에서는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특강에 이어 질의 응답시간에는 “경주에 참여예산조례가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에서부터 경주시참예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된되면서 약 30분동안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질문이 줄을 이었고 발언 신청도 쇄도했다.
최인욱 사무국장의 귀경시간이 빠듯해 9시를 넘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못내 아쉬었다.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참여예산제를 주제로 한 추가강연회나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경주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향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주포커스는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획기사도 연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