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경주시 계획에 제동? "주민합의 거쳐 공식제시해야 이전협의 할수 있다"
한수원, 경주시 계획에 제동? "주민합의 거쳐 공식제시해야 이전협의 할수 있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0.07 18: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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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수원과 협의또는 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 [안타까운 일 언제까지?] 공무원과 주민들이 멱살잡이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일 최양식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진입을 시도하는 양북주민들과 이를 막는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최양식 시장이 6일 경주시 배동 경주IC부근에 한수원 본사 사옥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수원과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침묵하던 한수원은 7일 오후 6시쯤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했다.

한수원은 참고자료에서  "한수원은 향후 경주시가 동경주 지역 주민설득과 합의를 거쳐 한수원 본사의 새로운 이전위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무부처와 경주시 관내 이전위치 변경 등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참고자료는 적어도 2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아직까지 경주시가 새로운 이전위치를 두고 한수원과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에서 밝힌내용대로, '주민들과 합의가 있어야 위치변경 협의를 할수 있다'는 한수원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종전에 밝혀온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경주시가 새로운 본사이전 위치까지 발표한 상황이긴 하지만, 양북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왜 이 시점에서 종전과 똑같은 입장을 언론사에 참고자료라는 형식으로 일제히 배포했을까하는 점을 두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경주IC 부근에 한수원 본사건설방침을 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경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어느정도 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진실은 무엇일까?

▲ 경주역 부근에 내걸린 환영 현수막. 도심이전을을 환영하는 내용이다.
한수원 동의여부, 최시장 구상 현실화 가늠자

■ 한수원과 협의에 관심이 가는 이유?

=한수원과 합의 또는 한수원과의 협의수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최시장이 6일 발표한 도심이전 계획의 현실화 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최시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한수원경주이전은 방폐장 인센티브 사업이므로 경주시가 개입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개별기업의 주소재지 결정은 결국 그 해당기업이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최종결정권은 한수원 사장, 혹은 한수원에 있다는 말이었다.

이런점 때문에 도심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에 관계없이 양측 공히 6일 발표한 내용에 대한 한수원과 경주시의 협의수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6일 기자간담회, 7일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경주경실련도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주시와 한수원사이의 의견조율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6일 한수원본사 도심이전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 앞서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의 최양식 시장.
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한수원사장이 참석해 발표하지 않고 최시장이 발표한 것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으며, 7일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한 의원은 “한수원과 협의를 했다면 한수원이 마땅히 그에 대한 발표를 해야 시민들에게 확신을 줄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시가 발표를 했어도 도심이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도 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한수원에 조속한 답변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최 시장은 “합의라고는 표현하고 싶지 않다. 깊숙히 논의 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한수원과 상당한 교감속에서 진행된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왔다.

최 시장은 특히 6일과 7일 연이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수원이 추가로 2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동의 한 것은 결국 한수원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시장이 남의 돈 2100억원을 어디다 투자한다고 발표 할 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수원이 암묵적으로는 합의 또는 동의를 했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이와같이 답변을 하면서  ‘한수원 보호’논리를 폈다.
“한수원에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짐을 지울 필요는 없다. 한수원에 짐을 지우는 것 보다는 경주시가 책임을 지고 가는게 좋다”(시의회 답변) 거나 “한수원이 국책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위상을 고려할 때 경주시가 책임지고 한수원과 협의해 가는게 좋다”(기자간담회 답변) 는 등 한수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듯한 답변을 되풀이 했다.

이렇게 되자 본사도심이전에 반발하는 양북면민들은 ‘최양식 시장이 한수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동시에 경주시 발표를 기정실로 굳히려는 의도’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한편으로 경주시가 도심권찬성 사회단체들에게 현수막을 내걸게 하는 등 경주지역 전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않은 선언에 불과한 제안을 마치 확정된 것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려 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추정을 마치 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7일 오전부터 한수원본사도심이전 확정을 축하하는 관변단체및 사회단체들 명의의 현수막이 시가지를 도배하다 시피 하고 있다.

▲ 엄순섭, 권영길 시의원이 7일 주민들과 함께 시청 본관진입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권영길 의원이 창문너머로 안쪽을 들여다 보고 있다. 권의원 앞쪽그림은 윙크하며 경주시가 제일이라는 손짓을 하는 경주시 캐릭터 금이.
양북면민들은 7일 한수원 경주본사를 방문해 △김종신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 △한수원의 입장을 기자회견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천명해 줄 것등을 요구했다.

한수원의 입장표명에 따라 6일 발표한 경주시 도심이전 발표가 실효성여부가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북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송재철 한수원경주본사 대표는 "경주시가 양북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한수원측에 추가 사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따라 어디까지나 주민설득을 전제로 신규사업을 제시는 과정이 바로 협의였다"면서 "이 자리에 오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말했다.
최양식 시장이 강조한 '협의'와는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발언이었다. <아래 상자기사 참조>

참고자료 배포 배경, 내포한 의미에 비상한 관심

■ 한수원 발표 참고자료에 담긴뜻 … 경주시 행정에 제동?
=뒤이어 한수원은 7일 오후늦게 <'경주시의 한수원 본사위치 도심권 재배치 선언'관련 한수원입장>이라는 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양북주민들과 대화를 마친지 3시간만에 나온 자료다. <전문은 아래쪽 상자참조>

한수원은 이 자료에서 "한수원은 향후 경주시가 동경주 지역 주민설득과 합의를 거쳐 한수원 본사의 새로운 이전위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무부처와 경주시 관내 이전위치 변경 등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한 "경주시는 '경주지역의 장기발전을 고려할 때 현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지 및 건축관련 인허가 등을 할 수 없고, 본사위치변경의 대안으로 동경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장 책임 하에 주민의견 수렴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견을 지난 6월 30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한수원은 『본사이전 관련 경주시와의 업무협약(2009.8.31.)』에 의거 경주시와 협의했으며,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이전 외에 동경주 지역 신규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 부분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7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양북면 주민이 퇴장하는 최양식 시장을 향해 도심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한수원이 이처럼 최 시장이 발표한지 겨우 만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또한 양북면민들의 항의방문을 받은뒤 불과 3시간여만에 이 참고자료를 낸 배경은 뭘까?

최 시장 발표후 증폭되는 시민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자료가 한수원이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도심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경주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최 시장이 “깊숙히 논의했다. 동의했다”고 까지 말한, '2100억원 규모의 동경주 신규사업'에 대해 한수원이 '검토했다'는 용어를 사용한점, 경주시와 한수원등 4개기관 공동대표가 서명해 양북면 장항리 본사건설 방침을 재차 확정한 2009년 8월31일자 '업무협약'을 거론하며 경주시와 '협의'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경주시가 동경주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시하면 협의할 예정'이라며 '주민합의' '공식적 제시'등 2가지의 전제조건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가능여부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도심이전을 기장사실로 굳히려는 경주시의 계획에 동조하지 못한다는 점을 완곡한 표현으로나마 보여주려 한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의 제목을 '경주시의 한수원 본사위치 도심권 재배치 선언'에 대한 입장이라고 표현 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언’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경주시의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려 한 것이며, 이는 제목에서부터 한수원의 입장이 어느정도 드러난 다는 것이다.

결국 한수원은 경주시의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에둘러 밝힌 것이며, 한수원측이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이에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지침이나 메시지'를 받고 서둘러 참고자료를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수원본사사수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한수원의 참고자료를 보면 한수원이나 지식경제부가 경주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경주시가 한수원이 배포한 참고자료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제라도 도심이전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지역사회가 안정될수 있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한수원쪽의 정확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책임있는 고위급 담당자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자는 "설명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양식 시장은 “한수원에 발표에 대한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한수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한수원의 좀더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한수원 본사 건설위치의 최종결정권은 그것이 형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한수원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2월29일, 극심한 논란 끝에 양북면 장항리로 본사 건설위치를 최종 확정발표할 때도, ‘본사이전위치 발표문’의 맨아라쪽에 적힌 발표자명의는 ‘한수원사장 이중재’였다.

송재철 한수원 경주본사 대표, "경주시 요구에 응해 협의 한  것일 뿐"

▲ 송재철 한수원경주본사 대표
"주민설득 전제로 제시한 것"

송재철 한수원경주본사 대표가 7일 양북면민들과의 면담에서 최시장이 6일 '한수원이 21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협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어디까지나 양북주민들의 설득을 전제로 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깊숙히 협의되고 있다'며 비중을 둔 최시장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송대표는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장이 ‘주민들 설득이 안되니 더 도와줄 것 있으면 한수원이 과감하게  제시해보라’고 수차례 요구했었고, 그래서 본사관련부서가 협의 끝에 ‘이 정도는 추가로 해 드릴 수 있으니 주민들을 설득해 보시오’ 했던 것이 협의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시장의 바람은 합의같은 협의일수 있겠지만, 협의의 의미에는 주민설득을 전제로 그 정도 우리가 할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이 가시적으로 뭐 해줄꺼냐고 우리에게 물으니까 (한수원은) 이정도 할수 있다고 한것이 ‘협의’의 의미”라고 덧붙였다.

송대표는 또한 “추가부담하는 사업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며, 설득안되면 우리도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수원발표 참고자료 전문>

 경주시의 ‘한수원 본사위치 도심권 재배치 선언’ 관련 한수원 입장
- 경주시는 지난 6일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발표’ -

▲ 한수원이 7일 배포한 참고자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 일대를 본사이전 위치로 결정하고, 2009년 8월 31일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항리를 본사부지로 재차 확인했으며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는 2011년 4월 13일 이후 동경주 발전을 위해 ‘한수원 본사 위치 재검토’ 공문을 수차례 요청, 한수원은 동경주 주민의 설득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경주시와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경주시는 “경주지역의 장기발전을 고려할 때 현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지 및 건축관련 인허가 등을 할 수 없고”, “본사위치변경의 대안으로 동경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장 책임 하에 주민의견 수렴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견을 지난 6월 30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본사이전 관련 경주시와의 업무협약(2009.8.31.)』에 의거 경주시와 협의했으며,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이전 외에 동경주 지역 신규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 부분도 검토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향후 경주시가 동경주 지역 주민설득과 합의를 거쳐 한수원 본사의 새로운 이전위치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무부처와 경주시 관내 이전위치 변경 등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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