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선임된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이 10일 취임식을 갖는다. 공단은 그동안 연약암반에 따른 방폐장 준공지연과 안전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2회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정부가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고 전임 이사장은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사임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여기에다 지난 8월에는 공단 직원들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을 접대한 사실이 터져나왔고 일부 직원들은 이로 인해 징계까지 받았다.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 이행률을 두고도 경주지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현재 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1단계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반입한 월성원전 반입 폐기물 1000드럼가운데 464드럼을 인수기준 불만족으로 반송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한수원이 인수기준 개정을 시도하고, 장기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취임하는 송 신임이사장은 지난 5일 선임직후 발표한 소감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과 방폐장 건설 및 사용후핵연료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불신해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포커스>는 송 신임이사장의 취임을 맞아, 그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지역내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공동의장에게 특별기고를 의뢰해 짚어봤다. /편집자

기관평가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방폐물관리공단의 전임 민계홍 이사장의 후임으로 송명재씨가 10일 취임한다.
송명재 신임 이사장은 전공도 원자력공학이고 기술적인 업적으로 훈장도 탄 경력의 소유자이다.
일반 행정을 하는 인물보다 방폐물 관리에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비윤리 행위 근절하고  안전성논란 원인 정확히 파악해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보면서 몇가지 방폐물 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신임 이사장은 그 취임을 앞두고 밝힌 각오에서 적극적 윤리경영을 언급하였다.
윤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기대를 섞어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동안 방폐물관리공단은 사실 은폐와 거짓말들을 수없이 많이 하여왔다.
그러나 수장이 바뀌는 조직에 새롭게 기대를 해본다면 “적극적 윤리경영”이라는 단어 속에 정직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거짓말과 사실은폐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송 이사장은 최근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한국농업경영인경주시연합회가 방폐물반입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이 가처분 신청은 내용적으로는 경주시의회가 추진한 것이다. 즉, 경주시민 전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경주시민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의 밑바닥에는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최근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실시한 방폐장 안전성토론회를 시청하기를 바란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안전성 문제, 즉, 방폐장은 완공된 이후에 결국 방사능이 누출될 것이라는 점과 킨스가 이 사실을(방사능 누출 예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현재 방폐물관리공단은 킨스가 인정하는 방사능 누출을 부정하고 있다. 적어도 신임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면 킨스와 경주 시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검토한 결과 방사능이 누출된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안전하게 방폐장을 만들 방안을 논의해야한다.
이 길만이 방폐물 관리공단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어설픈 조직논리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방식의 대처방법은 이미 전임 민계홍 이사장을 불명예 퇴직시킨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핵재처리시설등 고준위 폐기물관련 시설은 절대 안돼 
넷째, 신임 송명재 이사장은 “사용후 핵연료사업의 성공”을 언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사업이란 경상북도와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핵재처리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에 퍼져서 임시로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경북으로 가져와서 이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는 사업인 것이다.
 
이미 논란이 되었었지만 천영우 전 외교부차관은 미국에게 핵재처리를 인정해달라고 로비를 하였고, 이때 재처리시설은 경주에 둘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에도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 내에 핵재처리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로건식처리 방식을 사용한 재처리공장과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들이다.

길게 논의하지 않겠다. 핵재처리는 안된다.
더군다나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고준위폐기물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고 법으로 명시한 지역이다. 이런 곳에 핵재처리 시설을 들여 놓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준위폐기물은 얌전하게 직접 처분해야한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직접처분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임 송명재 이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필자는 적어도 2005년의 방폐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한다. 그래서 중저준위방폐장은 경주로 와야한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전하게, 즉, 방사능이 300년 이상 누출되지 않게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치, 방식, 공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핵재처리 시설, 즉 고준위폐기물은 경주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고준위폐기물은 곱게 직접처분되어야하며, 그 처분장 위치는 지금처럼 “파이로건식처리” 등의 기만적이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신임 이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