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북면민, "도심이전 계획 철회하라" 분노 표출 시청에 계란투척 하기도
양북면민, "도심이전 계획 철회하라" 분노 표출 시청에 계란투척 하기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0.12 00: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에 조속한 행정절차, 정부 관심도 촉구

▲ 양북면민들이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시청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한수원본사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병식.이하 비상대책위)가 11일 경주시청앞에서 개최한 ‘한수원본사 사수 및 방폐장건설 반대 집회’는 지난 6일 경주시가 발표한 도심이전 계획에 대한 양북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상대책위 이름으로 주최했지만 양북면 노인회, 유도회, 청년단체등 이 지역 거의 모든 단체들이 총 집결했다.

이날 집회를 위해 임대한 관광버스는 무려 16대로, 약900명의 주민들이 참가했다.
주민들은 관광버스와 승합차를 이용해 경주시청으로 집결했으며,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김밥으로 점심도시락까지 준비 해 왔다.

양북면민들의 집회에는 양남면 출신의 김승환 전시의원을 비롯해 소수이긴 하지만 양남, 감포 주민들도 참가했으며, 민주당 경주시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대표자들도 참석, 연대사를 통해 양북면민들을 측면지원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2014년9월까지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6일 경주시가 발표한 도심이전 계획이 한수원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원천 무효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주민들은 경주시에 대해서는 도심이전 계획의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했으며, 지역갈등조장 분열책임등을 이유로 최양식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경주시가 계속 도심이전을 추진할 경우 방페장건설 중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전사업및 방폐장 사업을 거부하겠다고도 밝혔다.

주민들은 또한 시장 혼자 독단으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시청출입문을 폐쇄하고, 기자와 영문도 모르는 인사들만 초청한 밀실 발표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수원본사는 방폐장 안전성 보장 차원에서 장항리 입지가 결정된 만큼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지켜보지 말고 2014년까지 장항리에 본사를 이전할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논란이 매듭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청앞에서 집회를 하던 주민들은 오후 2시쯤 최양식 시장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며 경주시청안으로 이동했으며, 시청으로 진입한 수백명의 주민들은 경주시청을 향해 계란 수백개를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대표 3명은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최양식 시장대신 우병윤 부시장에게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그뒤에도 시청주자장에서 농성이 이어지자 우병윤 부시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경주시장에게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일부 도심권단체들이 시내 곳곳에 부착한 도심이전 환영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겠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집회에서 주요발언 요지.

 

임병식 위원장 "독선적 결정한 경주시장 사퇴해야"

▲ 임병식 위원장.
2006년 3개읍면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3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입건되어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아직도 그 빚을 안고 갈등하고 있다. 그때 장항리가 확정됐지만 선거때마다 한수원본사를 들먹이며 표심을 잡으려는 술수에 동경주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2009년 8월31일 백상승 시장, 최병준시의회의장, 김종신 한수원사장, 정수성 국회의원이 4자 합의문을 작성해 장항리로 결정된 것을 최양식 시장이 이를 수정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법치주의 결정에 맞지않는 것이다.

최양식 시장은 처음에는 에너지박물관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체사업으로 산업단지 유치의사를 설명하면서 한수원본사와는 절대 무관하다고 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도심권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양북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 내지 않고는 절대 도심권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고, 선거공약에서도 이미 결정된 사항은 변동없다고 약속해 놓고도 강제로 한수원을 강탈하려고 한다.
중앙정부는, 시장의 독선으로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민민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경주현실을 언제까지 먼산 불보듯 할 것인가?

경주시장에게 촉구한다.
한수원본사가 어디 가는가에 따라 백년대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핵단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이 경주를 위한 백년대계다.

경주시장은 집권1년동안 시정에 손을 놓고 한수원본사 입지로 시민간의 갈등만 초래했고, 10월6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발표를 해서 실망만 안겨주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건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한수원본사가 이전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영길 시의원, "최 시장 발표 법률위반 월권행위...도심이전 즉각 중단해야"

▲ 권영길 시의원은 지난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동경주지역에 배포된 9개항의 약속이 적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 가운데 제대로 지켜진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 방폐장 유치운동 당시 찬성운동을 주도했던 주무과장으로서 방폐장만 유치되면 경주가 전국에서 가장 잘 살고, 양북은 지상낙원이 될 걸로 믿었다.
그런데 경주와 양북의 현실은 어떤가? 지역은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고 동경주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었다. 역사앞에 부끄럽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

당시 동경주지역 찬성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9가지를 약속했지만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장항리로 본사를 짓겠다는 것은 2006년 12월29일, 2009년 8월31일, 이미 두 번이나 결정된 것이다.

최양식 시장이 도심이전을 조건으로 온갖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8600억원 투입을 믿을 사람은 없다. 최 시장은 경제성 논리와 울산에 흡수당한다는 논리, 장항리 부지가 비좁다며 도심권 배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사부지는 한수원사장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발표는 법률위반이고 월권행위다.
장항리 4만7000평이 좁다면서 배동에는 4만5000평에 건설한다고 한다. 2000평이 더 좁아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나?

도심이전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법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 양북면민들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귀책사유는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손영섭 민주당경주시위원장 "절차 민주주의 심각하게 훼손"

▲ 손영섭 민주당경주시위원장
최시장의 도심이전 결정발표는 절차적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한수원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도심이전을 찬성한다는 87개 단체명의의 현수막이 붙었는데, 이 87개 단체가 경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일부 소수나 소수 집단이 경주를 지배하는 일은 끝 나야 한다.

민주당은 양북면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윤근 경주핵안전연대공동대표 " 방폐장 인근 본사건립 당연"

▲ 김윤근 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한수원본사는 원전부근이나 방폐장 동굴위에 평탄작업을 해서 그곳에 지어야 한다.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그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기할 것 아닌가.

전기는 양남같은 시골에서 생산하고, 도시에서 소비한다.
혜택은 다 다져가면서  혐오시설은 경주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불공정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생산한 전기를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된다.

양북면민들의 투쟁에 양심있는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지원할 것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