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설비리 2명구속 17명 불구속
방폐장 건설비리 2명구속 17명 불구속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3.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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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5회, 공사비 2천548억→6천80억 증액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시공사,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공단), 경주시 사이에 거액의 뇌물상납 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방폐장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 상무를 구속하고, 금품을 상납한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6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방폐장 발주처인 원자력공단의 이모(59) 센터장을 구속한 바 있다.

▲ 경주방폐장 건설동굴 현장<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이번에 구속된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 상무(56)는 대기업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 7개사로부터 명절떡값,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업체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억대까지 총 5억2500만원을 받은 뒤 1억2500만원을 발주처인 원자력공단 임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용카드로 밥값을 허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법인자금 5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구속된 원자력공단 이모 센터장(59)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 상무 등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 6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민모 전 이사장(64)은 2010년 5월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 상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뒤 백 전시장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원자력공단 건설본부장을 지낸 정모(61)씨와 홍모(59)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 상무로부터 계약 변경에 따른 사례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각각 1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72)씨 등 하도급업체 7개사 관계자 12명은 시공사와 원자력공단 관계자에게 모두 5억4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품거래 첩보를 입수한 뒤 범죄사실을 밝혀냈다"며 "공기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일부 간부들이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방폐장 1단계 주설비 공사는 2007년 6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후 당초 2584억원이던 공사금액이 5회에 걸친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가 6080억원으로 증액됐다.
오는 6월말 준공예정인 경주방폐장 1단계공사는 현재 공정율 98%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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