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처분장 내년초 착수 2016년 완공계획
2단계 처분장 내년초 착수 2016년 완공계획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1.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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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판단 기준등은 모호...공단, 설명회등 다양한 방안 강구

경주방폐장 2단계 시설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건설된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2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2단계 경주방폐장은 천층처분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부터 부지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안전성분석 등의 사업을 벌인뒤 , 실시계획변경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해 2016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처분장은 4만4800㎡ 크기로 12만5000드럼(200리터 기준)을 처분할수 있는 규모다.

▲ 2단계 처분장 위치도 <자료 : 방폐물관리공단>

천층처분방식은 프랑스 로브처분장, 일본 로카쇼무라처분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탄한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처분고를 만들고 그 안에 방사성폐기물 용기를 쌓은 후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고 여러 층의 덮개로 덮어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처분시나리오 용역결과’와 지역수용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말하는 ‘처분시나리오 용역’은 방폐물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한국전력기술(KOPEC)에 의뢰해 실시한 ‘방폐물 처분 시나리오 용역’을 일컫는 것이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당초 1단계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2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2010년 6월말 준공예정이던 1단계 시설의 준공시점이 연약암반등으로 2012년 12월말까지 30개월 지연됨에 따라 용역을 의뢰했고, 한국전력기술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 수행했었다.

용역결과 2단계 이후 50만 드럼은 천층처분 하고 잔여 20만 드럼은 2040년 이후 최적의 처분방식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50만드럼을 저장하는 천층처분장은 폐기물 발생량, 순차건설을 통한 확장성 등을 감안해 12만5000드럼 단위로 4차에 걸쳐 건설하며, 부지정지 공사는 25만드럼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추진하게된다.

2단계 처분장 12만5000드럼 분량은 2011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 2014년까지 완료하며 나머지는 2018년~2021년, 2029년~2032년, 2035년~2038년까지 나눠서 건설하며 2040년이후 최적의 처분방식을 도입해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방폐공단의 계획은 당초 올해초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던 계획이 1년정도 지연되고, 2014년 완공에서 2016년 완공으로 준공시점이 2년정도 변경된 것이외에는 당시 용역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현안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에 대한 수차례의 보고, 경주시 및 시의회등에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방폐장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지역공동협의회가 2차 처분장 방식에 대한 수용성을 판단하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경주시나 시의회에 대한 보고만으로 경주시민들의 수용성을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주시의회 박귀룡의원은 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지역공동협의회에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공개적이고 시민대표기구를 통한 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관계자는 “지역공동협의회의 역할 가운데 ‘2단계 처분방식 검토 및 건의’항목이 있어 얼마든지 이에 대해 건의및 의견을 낼수 있으며, 주민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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