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 보강 최종 종 : 23일 오후 10시50분]
경주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 준공시점이 다가온는 6월말에서 올12월말로 또다시 6개월 연기됐다.
방폐장 주민투표때 약속했던데서 부터 시작하면 5번, 2007년 최초고시때를 감안하면 4번째 변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고시를 통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03) 경주방폐장 준공시점을 당초 오는 6월말에서 2014년 12월까지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변경고시를 했고,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처분시설 운영개시와 관련한 인허가 취득 협의등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서'라고 변경사유를 밝혔다.
이번 공기변경은 경주방폐장 건설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4번째다.
경주방폐장 총 80만 드럼 규모 가운데 1단계 10만드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장의 최초고시 당시 공사시간은 2007년7월부터 2009년12월까지 30개월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관리공단은 연약암반 문제등이 불거지면서 이번까지 모두3번을 추가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당초 공기의 30개월의 3배인 90개월이 소요되게 됐다.
2005년 방폐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당시 2008년말 완공을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사기간만 무려 5번이나 변경하는 셈이되기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경주방폐장 건설 확정이후 최초고시당시 계획했던 공사기간보다 무려 60개월(5년)이나 연장되는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산업부는 사업기간연장과 관련해서 6월까지 건설공사는 끝나지만, 방폐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 취득협의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애초 실시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은 건설공사기간과 인허가기간을 합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예정보다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기간까지 연장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계속되는 건설공기 지연의 핵심은 ‘지질 안전성’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간 정부에서도 지질문제로 건설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고, 건설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수백년이상 버텨야 하는 방폐장 특성상, 안전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방폐장은 핵폐기물이 반입되는 수십년동안만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생태계와 분리되어야 하는 시설이지만 그간 많은 지하수 유출 등 안전성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 경주 방폐장 인허가 기간 동안에도 쟁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부부재, 시민기만? 둘중 무엇?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같은 고시방침을 몰랐다면 업무무능 또는 정부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방침을 알고도 이같은 홍보를 했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와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지역언론사 취재기자들을 대처 초청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투어를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 위원장 최양식)는 24일 오후2시부터 양북면복지회관(양북면 어일리 소재) 3층 대강당에서 방폐장 안전성 확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감시기구가 주최하고, 양남, 양북, 감포 발전협의회 및 이장단협의회의 협조로 개최하며, 경주시민‧사회단체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폐장 공기 연장과 최근 불거진 건설 공사 비리로 인해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민이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하지만, 또다시 공기가 연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원자력환경공단해명, 심도있는 인허가 위한 연장...공기연장 아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 사업기간 연장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공기연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23일 오후7시쯤 보도자료 형식의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해명자료에서, 23일 현재 방폐장 지하처분장 공사를 완료하고 청소 등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30일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7월 중순 준공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사기간 연장의 의미는 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이는, 원전관련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안전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현재 규제기관으로부터 처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최종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인허가가 종료되는 대로 지하 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끝으로, 당초 경주 방폐장 공기는 원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포화시점을 감안한 것이었으나 부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 적정공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