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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동향
고소고발 사건수사 본격화... 경찰, 6월말 3명구속 20명 불구속6.4선거 경찰수사는 대부분 검찰송치로 종료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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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6  2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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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경주경찰서가 진행해 왔던 선거법위반 관련 수사는 6월30일자로 대부분 종료됐다.
그러나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상대측에 대해 제기한 일부 고소고발 사건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6.4지방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6월30일 관련사건 수사를 모두 종료하고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초반을 출렁이게 했던 최양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후 일부주민들의 금품제공 사건은 모두 12명이 사법처리 됐다.

경찰은 지난 4월7일 최양식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뒤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모씨(42)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으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구속된 이씨는 안강읍 검단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내 민원해결등 섭외활동을 해 온 인물로, 지난 4월 7일 최양식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결과 최양식 예비후보 및 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와 이씨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구속된 이모씨가 ‘최 예비후보를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박 후보측, 후보포함 9명 입건...경찰, 박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건
 
   
▲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6월30일자로 사실상 종료됐다. 경찰은 이제 양측 후보들이 상대후보 등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사진은 선거초반 마우나오션리조트 인명구조 활동 진위공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최양식, 박병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모습. 아래는  선거막판 불거진 모 사찰 신도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사찰 B주지와 박홍락씨. 박씨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기자회견한 B주지를 명예훼손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최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위를 낙선한 박병훈 경주시장후보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박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1월초 경주시내의 한 식당에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부탁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협의로 입건했다.
  
박 후보의 부인 김모씨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박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경주에 머물던 이모씨에 대해 지난해말부터 3월말까지 주거비 17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편의제공등을 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이씨의 주소지가 경주시장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여부가 성립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찰은 앞서 4월말 박후보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지역번호서비스 총 86회선을 개설하여 착신전환한 후 여론조사기관의 ARS전화조사에서 해당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해 여론조시기괸의 업무방해 혐의로 로 모두 5명을 입건, 박모씨등 2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누리당 시장후보경선 여론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새누리당 시장후보 경선을 이틀 앞둔 4월30일 전화착신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했었다. 그후에도 박 후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박모씨등 2명에 대해서는 박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적용했으며,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00산악회’라는 명칭으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 2개가 중복된 2명의 피의자들까지 합하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립혐의로 모두 3명을 입건한 셈이다.
그러나 이 혐의에 대해서도 박 후보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병훈 후보측에 대해서는 후보와 부인, 측근등 총 9명을 입건했다.
 
시장선거에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도중 사퇴한 이모 후보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지난해 7월경 지인 6명에게 이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B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
경찰수사는 지난 6월말 검찰송치로 일단락 됐지만 최양식, 박병훈 후보측의 상호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조사는 본격화 되고 있다.

최양식 예비후보가 지난 4월초, 마우나오션 리조트 구조활동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박병훈 후보를 고소한 것,  경주 모사찰 여신도와 최양식 후보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박홍락씨가 해당사찰 B주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등은 현재 최근 고소인 조사가 일부 진행됐다.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찰주지와 관련한 각종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경찰은 또한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 사실을 알리며 최양식 후보 지지를 호소한 김모 전 경주시 H동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직위를 이용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중대범죄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해당 동장이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는 본지와 제휴하고 있는 경북매일 7월7일자 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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