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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동향
경주시의회냐? 새누리당 의회냐? 새누리 독식 반발 후폭풍무소속, 야당 운영 배제에 "해도 너무했다" 비판 많아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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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7  14: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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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이 새누리당 의원 일색으로 선출되자 무소속 및 야당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분위기도 감지된다. 사진은 지난 4일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윤병길, 정현주의원. 아래는 신임 상임위원장.

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식하자 무소속 및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시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주류-비주류 의원들간의 소모적인 감정대결과 갈등 등 해묵은 구태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동안 진행된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식한 결과는 제7대 시의회에서도 6대에 이어 다수당인 새누리당 중심의 시의회 운영방침이 새삼 확인된 결과로 나타났다.

문화행정위원장 한순희 의원(다선거구), 경제도시위원장 김성규의원(바선거구), 운영위원장 박귀룡의원(다선거구)이 각각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지만, 한순희,박귀룡 위원장은 제6대 시의원때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으로 전후반기 2년씩 임기를 나눠 활동했으며, 김성규 위원장은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시의회에 등원했 2년2개월여 활동했다. 이른바 1.5선급 재선의원이다.

제6대 의원 임기 4년을 온전히 수행한 김동해, 윤병길, 손경익 의원등 무소속 재선의원 3명을 모두 배제한 결과여서 모양새도 썩 좋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른바 1.5선급 재선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결과로 나타나자 당장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투표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표결결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제7대 시의회도 대집행부 관계나 의회 운영에서 정책중심의 논쟁과는 관계없이  주류-비주류의원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감정대립을 반복하는 해묵은 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된다. 

당장 무소속 및 야당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거직전이던 지난 4일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병길 의원(무소속)은 “지방의회가패거리 정치, 구시대적인 관행을 답습하는 현재의 정당정치를 초월해서 진정한 경주발전을 위한 의회구성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당내 경선을 통한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해 위헌적 요소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등 민주국가의 선거 4대 원칙에,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어떤한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선거 원칙을 더한 '선거 5원칙'을 거론하면서 “이번 제7대 의장단 선거 방식은 과거 의장선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는 납득할만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단에 선출된 한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상임위원장에 배분하더라도  불만이 터져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다수당의 책임정치 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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