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경시위를 통해 양북면 주민들은 지식경제부의 확고한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한 장항리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 이후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지경부와 한수원으로부터 1,2개월뒤에는 장항리 본사 건설을 본격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낸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10월6일 최양식 시장이 발표한 '배동이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경주시 사이에 사전협의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무엇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북면민들이 반발하는 한, 본사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경부와 한수원사장으로부터 재차 확인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다.
즉 양북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한 한수원본사 위치 재조정은 불가능하며, 경주시가 도심이전을 추진하고, 양북면민들은 반발하는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장항리 본사 실시설계등 본격적인 본사 건립 절차를 밟게되고, 이 과정에서 지식경제부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힌 것이다.
향후 1~2개월 사이에 양북면민들의 반대정서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면 경주시 배동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해 버린 경주시가 매우 곤혹스런 처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 10일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주민대표들이 면담하는 모습.
내년 1월쯤 장항리 부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 완료 이후에도 경주시가 인허가권을 빌미로 도심이전을 추진하면서 한수원을 압박할 경우 지경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수단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되기 때문.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실장의 발언은 경주시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사실상 양북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 실장은 “양북면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 재배치 할 수 없다. 12월 혹은 1월초에 장항리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곧장 실시설계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가 시간을 끈다면, 강제 이행수단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한 “양북면민들이 한수원 본사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코 재배치 할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경주시가 발표한 배동지구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경부와 경주시 사이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지경부 방사성폐기물과 과장은 “양북면 장항리에 본사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법적, 공식적인 절차를 완료한 것이며, 경주시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뒤집을수는 있지만, 한수원과 양북면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배동으로 발표한 것은 무효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지식경제부가 경주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최고 책임자로부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아 낸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다.
일부 주민대표들은 “경주시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답변을 받아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야농성을 중단하고 경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한수원이 10월6일 참고자료를 통해 ‘동경주 지역 주민설득과 합의’를 강조한데 이어 김종신 사장까지 한달여만에 주민들과 합의를 강조하고, 뒤이어 실시설계 착수 방침을 밝힘으로써 도심이전은 더 이상 추진동력을 얻기 어려워 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양북면 비상대책위의 한 간부는 “도심이전을 마뜩찮게 여기는 지경부측의 강경한 입장을 보고, 한수원도 도심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경주시나 시의회가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서 도심이전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와 한수원의 입장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경주시가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서울=김종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