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으로 응원합니다!
희망의 정치로 응답합니다!
배진훈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이번 여름 우리 문화계 전반을 강타한 사건이 있었다. 기존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의 기록을 경신한 우리 영화 ‘명량’의 흥행돌풍이다. ‘명량’이 1,700만 명이 훌쩍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60분에 달하는 해상전투 장면과 배우들의 열연이 첫 번째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주인공인 점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이 한몫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배급사의 스크린 과점도 흥행에 아주 큰 요소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산업, 문화산업 등도 인기 있는 곳에 자본과 관심이 집중되어 가고 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하면 야구, 축구 등은 항상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서 관람객에게 영화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정치문화, 선거문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나 관심사에는 흥미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민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선거를 겪으면서 정치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정치를 혐오하기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무관심은 민주주의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치와 선거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스웨덴의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한다.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해 영화를 관람할 때 기금을 부담하듯이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자금은 합법적으로 조달돼 공평하게 사용되고 정당 활동과 선거과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 다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제도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돈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면 보통사람들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액이나마 기부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후원하는 데에 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서 기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고 다양한 경로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심지어 신용카드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법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안내되어 있다.
지금 한류(韓流)가 세계를 뒤엎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류가 계속 발전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한류뿐만 아니라 나라의 성장이 지속되고 국민이 복지를 증진시키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과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치의 안정과 발전은 거창 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선거제도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과 선거에서 쓰이는 돈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그 초석은 국민의 ‘소액다수기부’ 문화의 정착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우리 정치문화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