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국회의원, 최양식 시장, 권영길 시의회 의장이 6일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 자사고 설립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2007년 11월 경주방폐장 착공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정부약속으로까지 여겨졌던 한수원 학교(자율형사립고) 설립계획이 금명간 기재부에 의해 최종 백지화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수성국회의원과 최양식 시장등이 이날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선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자사고 축소방침이 확정되면서 한수원 학교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오래전부터 제기된데다, 백지화로 최종 가닥이 잡힌 현시점에서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늑장대처'라거나 '대시민 책임회피용 모양 갖추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 학교는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때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한수원이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4월30일 학년당 120명씩 360명 규모의 자율형 사립고 설립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한수원은 기재부의 사업 승인을 거쳐 경북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은 뒤 787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2016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에서는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방침 등을 불가 이유로 들었으며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금명간 백지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상항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도 5일 경주시와 시의회를 차례로 방문, 이같은 정부방침을 설명하면서 경주시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시장등이 6일 협의를 거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흐름속에서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다면 경주 시민과의 대통령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7년간 이를 방치한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한 사항을 시간만 끌다가 파기하는 것은 결국 경주시민을 속이고, 경주시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한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방폐장 준공 불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지렛대 삼아 압력 시사
최 시장은 “2007년 대통령께서 직접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현재의 교육정책 환경과 상황이 과거와 다르게 변했다는 핑계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져 버린다면 앞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문제, 1단계 방폐장 준공,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 등 원전 관련 국책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해 질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양식 시장은 정부를 향해 약속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을 한 권영길 시의회의장과 경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이미 건설공사 끝난 경주 방폐장 1단계 처분장 준공 불가, 2단계 사업 반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반대등을 지렛대 삼아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대응방안, 군중대회나 시위등 이런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시장, 시의회의장의 뜻이 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도 적절하게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경주시가 직접적으로 앞장서지는 않겠지만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를 활용한 대정부 압박용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권영길 시의회 의장은 좀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다.
권 의장은 “자사고 설립이 안된다면 방폐장 준공은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관련해 경주시 원전사업지원과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주 방폐장 1단계 공사 준공을 승인하지 않게 될 것이며, 2단계 처분장 건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등도 어려움에 직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늑장대응, 면피용 행동 의구심도 제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 시장등의 공개적인 반발이 '늑장대응'이라거나 '대시민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최 시장은 “자사고 설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정부 최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면피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동안 촉구안한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금은 언론과 시민적 압박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경주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