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일문일답] "시민, 언론의 정부 압박 필요한 시점"
[최 시장 일문일답] "시민, 언론의 정부 압박 필요한 시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1.0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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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 가겠나?....약속이행 촉구

최양식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정부 동향'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어렵게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확인결과 정부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시장이 출입기자들과 회견형식을 빌어 만난 것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된이후 처음이다. 
기자회견 개최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 것은  5일 오후 5시쯤이다. 
이날 오후 산업부 담당과장이 경주시를 방문한 것이 기자회견을 한 배경으로 보인다. 
산업부 공무원을 통해 한수원 자사고 설립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확인한뒤 곧장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6일 오전11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최 시장이 10분동안 준비한 회견문을 읽은뒤 약 30분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최양식 시장과 권영길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준비를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사업승인(자사고 설립)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책은?
"정부는 개교했던 자사고를 취소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정책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나 경주 자사고 문제는 그 문제를 뛰어 넘는다.
방폐장 착공식때 대통령이 한 통치권적 약속이다. 정책여건 변화로 뒤바뀐다면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 약속을 믿고, 또 정책을 따르고 신뢰할수 있겠나?

부지를 매수하고, 2015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면 2018년 개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제 산업부의 담당과장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했다.
담당과장은 며칠만 (입장표명을 하지 말고) 기다려 줄수 없냐는 타진을 했다. 그러나 정부 방향을 듣고 (기자회견)하는 것은 영향을 못미친다.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시장과 시의회의장의 뜻을 전달해 정부 결정에 반영되길 희망한다."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군중대회 시위나 이런것 하기는 어렵다. 시민이 원하는 뜻과 시장, 시의회 뜻이 같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갈것이다. "

-정부방침은 부정적인 것으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인데, 대응이 늦은 것 아닌가?
"정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율형 사립고를 조속히 설립하라고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다."

-작년초부터 정책 변화가 예상됐는데 몰랐나.?
"몰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

-경주시 대책이 늦은 것 아닌가?
"기자회견은 적절하다. 접촉이 늦은 것도 아니다. 언론에서 도와 준다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공식적 접촉을 해 왔다."

면피용 아냐...언론 시민 압박 필요한 시점

▲ 기자회견하는 최양식 시장.
-지난해 12월20일 관련기관대표 기자회견때 정수성 의원은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자사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도 많이 났다. 마지막 단계에 와서, 국회의원은 성명서내고 시장이 기자회견 하는 것은 면피용 아닌가?
"국회의원은 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수 있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공개적인 촉구다. 그동안 촉구안한 것은 아니고, 줄기차게 촉구 해 왔다.
언론과 시민적 압박이 필요한 단계다.
행정책임자로서 정치적인 방향에서 끌고 가는 것은 어렵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만들었다."

<이와관련해 본지는 한수원본사 조기이전 무산 기자회견을 한 2013년 12월20일 당일, 분석기사를 통해 한수원 학교 설립은 물건너 갔다는 기사를 보낸 적이 있다./편집자>

2013년 12월20일 경주포커스 기사보기
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한수원자사고 물건너 갔다

-기재부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들은바 있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 그쪽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없나?
"전혀 없다."  원전 1호기 재가동, 방폐장 2단계공사, 사용후 핵연료 문제등 원전지역 난제들 수많이 있는데,대통령의 통치권적 결정을 정책여건 변화로 뒤집는다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원전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 정수성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고 하는 건가?
"구체적인 것까지 상의는 안했다. 시장, 시의회도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상의했다.
이 문제는 경주지역에 있는 의회와 집행부만 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힘도 뭉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관재임 경험으로 볼때 오늘 기자회견이 자사고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정부가 비중을 두고 대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주시민들과 의회가 원하는 바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 결정내용과 방향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시의회가 경주시에 제시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권영길 시의회의장 답변) "방폐장을 유치한 담당자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한수원 학교가 설립) 안되면 방폐장 준공도 어렵지 않겠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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