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해연 유치활동비로 예산 5억5000만원 편성 '적절성 논란'
경주시, 원해연 유치활동비로 예산 5억5000만원 편성 '적절성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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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열린 원전특위 회의에서 김영희 의원이(사진 오른쪽)이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원해연 유치가 안되면 어떻게되냐?"묻자, 이용래 단장은 "전쟁에 나가면서 패배는 예상하지 않는다.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고 수행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래서 망한다"고 되받았다

경주시가 내년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유치 활동비로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회의에서 공개됐다.

이용래 원해연 경주유치단 단장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유치활동비로 (경주시예산) 5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이 열기가 띄게될 때 신문,방송을 통한 여론조성 차원에서 (사용하는) 홍보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홍보를 위한 각종 유인물, 설명회, 각종 행사등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액의 유치 활동비를 편성한데  대해서는 적절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귀룡 의원은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이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원해연 유치활동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하라'는 활동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경주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 ‘경주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원해연 유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래 단장은 “2개 모두”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으로 볼 때 5억5000만원의 유치활동비는 시민들에게 원해연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함으로써 유치열기를 높이고, 국내에 타지역에 대해서는 경주지역의 유치의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중단...확정도 안된 상태서 유치활동비 편성 ?

원해연 설립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원해연 설립을 두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구센터설립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것으로 볼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원해연 유치를 한다며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더구나 원해연 유치에 따른 경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연한 추측성 기대치만 있을뿐 이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다.
이와관련해 김영희 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유치 효과가 확실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고, 유치가 실패로 끝날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 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의혹 투성이 돈 잔치 방폐장 유치 활동비 반면교사 삼아야 지적도

▲ 1일 열린 시의회 원전특위 회의모습.

원해연을 유치하는데 거액의 활동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2005년 방폐장유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주시가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을 통해 사용한 막대한 홍보활동비를 사용을 떠올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주시는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활동비로 1차 12억, 2차 10억원등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했으나 예산낭비등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200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8억원 가까운 활동비의 사용내역과 정산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기도 했었다.

원해연 유치활동비 편성을 두고 일각에서 시의회차원에서 예산편성때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으로 보인다.
이동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시와 유치단에 대해 유치활동비 사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2014년10월부터 2015년1월까지 후보부지 평가방안 연구공모 및 내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3월말쯤 후보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후 계획이 변경됐다. 현재는 후보지 평가방안 연구용역도  실행되지 않은채 잠정 유보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원해연 설립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6월에 가서야 후보지 공모등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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