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장관, "한수원본사는 장항리" 국회서 재차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 "한수원본사는 장항리" 국회서 재차 확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1.15 20:2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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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 없으면 현 스케줄 대로 장항리 진행" 사실상 양북면민 손들어줘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한수원 본사위치 재조정과 관련해 "지경부의 입장은 양북주민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현재의 스케줄대로 장항리로 한수원본사 위치를 정하고 이를 진행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은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방폐장 건설사업과 한수원 관리의 주무 부처로서, 한수원 본사 입지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정수성국회의원(한나라당. 경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정수성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 문제는 경주시안에서 경주시민의 합의를 이뤄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며, 이미 두 차례에 결처 장항리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논란 이어지고 있어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2009년 8월, 한수원사장, 경주시장, 시의회의장, 정수성 국회의원등 4자 합의로 재확인한 점을 거론하면서 "지경부의 입장은 그러한 합의를 깨려면 양북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본다. 양북주민들의 기대심리라기 보다는 이미 기득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양북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설득이 없이는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지난 10일 지식경제부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등 고위관계자들이 양북면민과의 면담에서 '양북면민과의 합의'를 강조하며, 장항리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종료이후에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까지 다시한번 '스케줄 대로 장항리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한 것이어서 경주지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성의원 질의 최중경장관 답변 요지] -자료 : 정수성국회의원실

<정수성 의원 질의>
주무부처로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 정수성국회의원
경주시에서는 현재 한수원 본사 입지 문제를 놓고 수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아시다시피,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사업은 지난 2005년11월3일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음 .

그런데 경주시내로 오기는 오되, 시내 어디에 한수원 본사를 입지시킬 것인가를 놓고 1차 논란 끝에 2006년 12월 양북면 장항리로 입지를 결정한 바 있음. 이후 또 다른 계기로 2차 논란이 제기되자 2009년 8월31일 양북면 장항리 입지를 재확인했음.

그런데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현 시장이 새로 취임하자, 시장은 그간의 결정내용을 원점으로 돌리고,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에 입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난 10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양북면민들과 시장 사이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방폐장 건설사업과 한수원 관리의 주무 부처로서, 한수원 본사 입지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람.

<최중경 지경부 장관 답변> 

양북주민 합의없다면 현재 스케줄대로 장항리에

▲ 최중경 지경부장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경주시안에서 경주시민의 합의를 이뤄서 결정할 문제라고 봄.
이미 두 차례에 결처 장항리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논란 이어지고 있어 신뢰의 문제라고 봄.

또 2009년 8월 합의 당시 한수원사장, 시장, 시의회의장, 정수성 국회의원님 이렇게 4자 합의에 의해 재확인 한 문제임.

지경부의 입장은 그러한 합의를 깨려면 양북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봄.
양북주민들의 기대심리라기 보다는 이미 기득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양북면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설득이 없이는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함.

지경부의 입장은 양북주민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현재의 스케줄대로 장항리로 한수원 본사 위치를 정하고 이를 진행시키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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