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10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현안중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두번째 심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2일 회의를 목전에 둔 10일 현재까지 시의회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되면서서 '뜬금없는 행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주시의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 인권법 제정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통일부, 외교통상부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10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결의문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안으로 채택됐으며, 앞서 시의회 운영위(위원장 박귀룡)는 의장단의 제안을 받고 의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으로 채택했지만 이번임시회에서 의원들사이의 토론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화두로 부상한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은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측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보수진영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삶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갑작스럽게 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보수우위의 이념지형, 특히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지역정치권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주시의 경우 최양식 시장, 정수성 국회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인데다, 시의회 전체의원 21명 가운데 새누리당 17명, 무소속 3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일 정도로 새누리당세가 압도적이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 시의회 입장 '없음' 
12일 원안위 회의장 방문 '눈치 보기 행태' 비판

시의회가 이 결의문을  이처럼 신속하게 채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현안이 돼 있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일관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만 하루 남겨두고 있는 10일 현재 시의회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

10일 본회의를 마친뒤 시의회 원전특위 위원들이 잠시 모였을뿐 정식회의는 열지 않았다.
당연히 시의회 전체 혹은 원전특위 차원의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제7대 시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시의회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시의회는 대신 12일 원안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원안위 회의장앞에서 기자회견등이 예정된 월성원전 인근지역주민,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의식한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행태가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경주지역 참가자’들은  9일 경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시의회에 대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반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지만 이에대해서는 가부간 답변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제7대 시의회의 이같은 어정쩡한 태도는 제6대 시의회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6대 시의회에서는 월성 1호기 설계수명 만료를 하루 앞둔 2012년 11월19일, 월성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것을 비롯해 임기 4년동안 무려 3번이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나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였다.

계속운전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