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폐지추진에 개발자문위원 강력반발
시의회 폐지추진에 개발자문위원 강력반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2.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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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의수당만 1억원 절약...기능 중복등 이유

경주시의회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폐지를 추진하자 해당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제6대 시의회때부터 거론되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통합 혹은 개발자문위원회 폐지가 제7대 시의원들의 임기 초반에 추진되는 것이다

본지 2013년 7월22일자 보도 참조-읍면동 개발자문위 폐지 필요

▲ 2013년 7월22일 당시 이종근 시의원이 개발자문위원회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정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캡처한 화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종전에 존재하던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동지역 번영회를 통합해 1996년부터 설치, 운영돼 왔다.

읍면동 개발 및 발전,주민의 문화복지 후생, 주민간 이해조정 등에 대해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다.
안강,황성,동천동등 인구 2만명이상은 20명, 인구 2만명 미만인 읍면동은 15명씩, 현재 총 359명이 위촉돼 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주시는 1억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1억52만원, 선진지견학 483만원등 1억5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

시의회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주민복리, 자치강화를 위해 발족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상당부분 중복되는데다, 위원들의 중복도 심각하다는 것.
특히 시의원들과 역할이 일부 중첨되는데 대해서도 상당수 시의원들은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경주시 읍면동별로 14명~25명씩 총 435명이 위촉돼 있으며, 연간 7억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시의회는 국내 지자체가 대부분 개발자문위원회를 페지하는 추세도 주목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2개의 지자체가 이미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해 41개 시군만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경북도내에서도 이미 1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조례를 폐지했거나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사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주시의회는 3월에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페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의원발의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읍면동 개발자문위원들이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은 최근 경주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조례페지를 저지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다른 만큼 존속 필요성이 있고,주민자치위원회는 존속시키면서 개발자문위원회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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