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하수도 요금 줄줄이 인상추진...서민부담 가중
경주시, 상하수도 요금 줄줄이 인상추진...서민부담 가중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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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대거 인상한데 이어 내년 초 상하수도 요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주시는 지난 8월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3.1% 인상한데 이어 내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36.6%,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의 경우 1톤당 744원인 현행 요금을 272원 증액된  1016원으로  평균 36.6%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는 1104원이지만, 판매단가는 744원으로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67.4%에 불과해 연간 83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경주시는 설명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20% 인상된다.
경주시는 하수도요금의 경우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26.4%에 불과하다며 1㎥당 평균 390원에서 77원 오른 467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각 지난 2007년 인상이후 약5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올들어 전기, 가스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데 이어 경주시가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데 대해 서민생활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단계적으로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인상폭을 크게 하는 바람에 서민생활에 주는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3% 인상한데 이어 이번에 인상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약 5년만에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상율을 36%와 20%이상으로 높은 비율로 정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충격파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재정에 주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어차피 인상요인이 있었던 만큼 갑작스럽게 인상율을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서민생활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어야 한다”며 한꺼번에 대폭 인상방침을 정한 경주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주시는 11월초 이같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시민의견수렴 절차와 시의회 조례개정절차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요금인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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