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장 "공기업 들러리 지자체 선심행정에 민간부문만 피해…전시행정의 표본" 주장
정부의 원전정책 추진과 UAE 원전 수출 등에 따라 향후 기능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원전 건설,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초기능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하나인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이전까지 원자력 관련 분야 인력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5년까지 계속 추진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특수용접과정 30명을 모집해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의 교육에 들어갔으며, 특수용접 과정에 이어 내년에는 배관, 전기, 건축목공 등의 분야를 추가 개설해 3개월 단기반 부터 6개월, 1년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원전 운전원(operator) 양성과 같은 고숙련 전문가 과정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성대한 개소식을 가진 글로벌기능인력양성사업단(Global Nuclear Trainning Center. 이하 GNTC)의 출범을 지켜본 박정호 신라직업전문학교 교장은 “한마디로 착잡하고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했다.자신의 학교가 폐교 위기까지 내몰리는데 대한 안타까움,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며 협조했던 GNTC의 출범에 정작 자신은 배제된데 대한 분노와 속상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지역발전따위는 아랑곳 않고 지자체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 공기업에 대한 절망감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박 교장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자꾸 저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고, 또 아직 남아 있는 월성원전본부와의 MOU 파기사유가 될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는 할말을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수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15일 출범한 GNTC가 지역특성과 원전 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한 사례라며 문제점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파급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 되지 않은 교육과정 등으로 인해 지역내 직업전문학교가 존폐 기로에 직면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GNTC가 용접, 배관, 전기과정등과 같은 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전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 경주지역에 존재하던 직업학교들의 운영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경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 교육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형 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미미할 것이며, 당초 시내지역에 추진되던는 것이 최양식 시장이 지난해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추진하면서 양북면에 대한 당근책으로 이 사업이 전환되면서 양북초등학교로 장소가 변경됐고,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은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확인되는 등 거창한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설립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자칫 시범사업으로 끝날 경우 기존 직업학교의 황폐화라는 부작용만 낳을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로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 클러스트 조성사업의 하나인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통과돼야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이 가시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심사도 요청하지 않은 지금은 그 설립이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으며, 21015년까지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도와 시에서 각각 10억원, 한수원이 20억원 등 80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직업전문학교의 폐교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박교장은 주장했다.
박 교장과와의 인터뷰는 사업단이 떠들썩하게 출범식을 가진 15일 오후 5시부터 오후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신라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했다.
-신라직업전문학교는 그동안 원전건설 인력 양성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아직도 그 현판이 학교 입구에 붙어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착수식에 앞서 당시 월성원자력 노명섭 본부장과 제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전 기술인력 양성 협약 체결식’을 갖고 원전 기술인력 양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그동안 월성원자력 인근 지역주민(양남, 양북, 감포)을 대상으로 용접과 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했다. 그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올해까지 62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한 GNTC 운영등에는 신라직업전문학교가 배제됐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잘 알수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2009년 원전 기술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본교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교육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방폐장 경주건설 확정직후부터 본교가 한수원과 월성원전본부측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성사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GNTC의 출범에도 본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공기업에서 바로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교에서 시범적으로 위탁교육을 해보자. 원전수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제어, 계측, 운전, 예방정비 분야등은 한수원에 입사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그래서 이런 분야의 교육을 진행 하면서 동시에 원전수출 대상국가의 문화와 언어까지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인력교육원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제가 제안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분담해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이하 기능인력교육원) 설립을 제안했고, 2009년 12월 UAE 원전 수주이후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경주에 이 인력 교육원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고다. 그후 정부가 국내외 원전시장 확대에 대비해 인력육성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본교가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했지만, 당초 이 계획을 제안하고 노력해온 본교의 참여는 배제됐다. 한마디로 분하고 참담하다.
(*박교장은 2010년 2월 경북도에 제출한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 사업계획안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사진). 이 계획서는 사업추진배경에서부터 근거, 해외원전 수출대비 건설전문기능인력 양성계획등 사업중점, 예산계획, 기대효과등이 상세하게 분석돼 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 더이상 두고 볼수 없었다"
-그동안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동안 함께 준비해 왔던 경북도나 경주시 실무자들이 지난 3월이후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하더라.
본교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해서 자칫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거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몸짓으로 비칠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월성원자력본부와 체결한 협약의 MOU기간도 남아 있고 해서 외부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부담스러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공기업과 경주시, 경북도의 문제점을 이대로 두고 볼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 자제해 오면서 최양식 시장의 면담을 실무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아 지난 8월 시장님께 제 마음을 담은 서신을 올린 적이 있다.
-어떤 내용의 편지였나?
=(편지를 들어 보이며) GNTC 운영에 본교와 본교 교직원이 참여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본교의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만이라도 경북도와 한수원측에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어떻게든 참여 방안을 찾아달라고 간청 드렸다.
-답변은 왔나?
=앞으로 우리학교와 교육과정을 차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업여건상 참여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다.
- GNTC 출범으로 신라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호소하셨는데, 무엇때문인가?
=2009년 2월 당시 월성본부와 본교가 맺은 협약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었다. 이번 GNTC설립으로 1996년부터 본교가 운영해온 용접과정과 2006년 3월부터 양성해 온 건축 시공과정의 위기의식이 어느때 보다 높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예산을 지원해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어느 교육생이 이쪽으로 오겠는가.
작년초 22명이던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현재는 8명이 남았다. 올연말이면 4명정도만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면서 원전건설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시설투자를 해 왔는데, 지자체와 공기업이 이렇게 나와버리니 저로서는 할말이 없다.
민간이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지자체가 개입해서 빼앗아 가버리는 현실이다. 참담하다.
"민간부문 노력 하루아침에 물거품 만드는게 지자체 할일인가"
= 교육을 받을 인력이 경주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 직업교육차원에서 지역에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이 없다. 원전전문인력양성에서부터 진로연계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이번에 출범한 GNTC는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NTC홈페이지에 있는 설립목적만 봐도 그런 사실은 금방 드러난다.
설립목적으로 3가지를 적시해 두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의 설립 시범사업소라는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2개 즉,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원전수출 경쟁력 확보나, 산업체 인력난 해소등의 역할은 직업전문학교가 하는 일이지 GNTC의 설립목적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책임있는 사업되려면 한전내 원전수출 TF가 관할해야
한수원 홍보실서 인력양성 관할 ...전담직원 조차 없는 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주시와 경북도, 한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한수원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건 한수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글로벌원전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면, 한전내 원전수출 TF팀에서 이 교육기관을 관할해야 한다. 한수원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경영관리본부 홍보실내 대외협력팀에서 이 업무를 관할한다. 전담부서,전담직원 하나 없는 셈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다.
한마디로 공기업에서 지자체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닌 결과로서, 무책임함을 잘 드러낸 사례로 보인다.
경주시도 문제가 많다. 기왕에 할려면 시내지역에 GNTC를 설립했어야 했다.그래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을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했는데, 만약 도심이전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딨나. 애당초 시내지역에 계획됐던 것을 양북으로 옮겼고, 그래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경제적 기대효과도 별로 기대할게 없어져 버렸다.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건가.
=11월15일 개소식을 가졌고, 10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올해 예산이 30억원인데 4/4분기에 사업착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양북초등학교 리모델링, 즉 인프라구축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10월에 교육을 시작한 수강생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내년 10월이면 신월성1,2호기 건설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경주지역 원전플랜트 사업에는 교육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다는 뜻이다.
원전플랜트분야에 진출했을때 받는 급여의 20%에 불과한 자동차 부품공장이나 40%밖에 받지 못하는 조선플랜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배관,전기,건축, 건축목공분야는 단기 3개월, 6개월 혹은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직업전문학교의 교과과정과 거의 겹친다. 결국 공기업,지자체의 선심행정 때문에 민간부문만 피폐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다.
원전기능인력을 양성하는만큼 인력수요를 면밀히 따져야 하고, 그 다음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적절히 수용가능한지 여부등 차선책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경주에서 교육받고 대도시로 블랙홀처럼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만 봐서야 되겠는가.
특수용접 분야는 흔하디 흔하다. 할려면 수중용접 처럼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민간이 투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가장 먼저 지자체가 개입해 그 성과를 가져가 버린다. 앞으로 민간이 투자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할려면 제대로 하라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직업학교 인프라 소멸 책임은 누가 질건가?"
-경주시등에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능인력 교육원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시범사업이라면 이것 저것 시도해 보면서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시의회와 시민을 눈을 가리려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왕에 할려면 제대로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해보고 안되면 일부 폐과한다면, 앞으로 경주지역 직업학교 인프라는 소멸한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멀리 외지의 학교에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더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시민불편만 가중된다.
거시적인 목표로, 원전플랜트 수출 산업에 걸맞는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