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식 시장이 30일 오후 경주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대표단과의 면담에 앞서 무상급식전면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부를 보고 있다. 옆에는 추진단이 들고온 '경주만 와 늦노 무상급식 확대'라는 피켓이 보인다.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경주지역 1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은 3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 별도 박스 참조>
경주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경주시 면지역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확인됐다"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잡혀 있는 5억원은 경주시 전체 예산의 0.05%. 일반회계 상으로도 0.07%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확대 실시를 촉구했다.
경주시에따르면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9,975억원이며, 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예산으로 5억1200만원을 제출해 두고 있다.
경주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은 또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경주가 뒤처지고, 타 시군으로부터 경주시민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은 경주시의 자발적인 추진이 아니라 경북교육청의 계획에 따른 대응투자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따라 현곡면의 금장초, 나원초, 화랑중은 무상급식 실시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형편이 더욱 어려운 시내권과 읍지역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경주시나 시의회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경주시와 시의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주친환경무상급식 추진단은 이어 최양식 시장을 방문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로부터 받은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1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은 1일 오전 10시 김일헌 시의회의장을 방문해 1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이 확대될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성명서 전문> 경주시는 2012년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한다.
▲ 경주친환경급식추진단 신경진 상임대표(참교육학부무회 경주지회장)가 기자회견에 앞서 전면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끝났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고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86개로 81.2%, 유치원 무상급식은 105개 자치단체 45.9%,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자치단체도 76곳으로 33.2%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주민투표 무산과 박원순서울시장의 당선에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서울 충남 충북 경기 광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며 경북보다 열악한 강원도는 2012년 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의 길로 경쟁하듯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과 경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상북도는 단한푼의 무상급식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경북교육청에서 진행하고자하는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어떠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 경주시 또한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북교육청과의 대응투자로 면지역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무상급식를 누리며,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경주의 아이들만 의무교육에 일환인 무상급식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경상북도 경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차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경주시와 시의회는 예산이 없음을 이유로 무상급식확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경북, 경주보다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부자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또한 우리나라 제일부자동네인 서울 강남에서도 실시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 근거가 미약하다.
2012년 경주시 예산은 일반회계 6950억원, 특별회계 3025억원으로 9975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 무상급식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전체예산에 0.05%, 일반회계 상으로도 0.07%에 불과하다. ‘경주예술의 전당’ 내년 임대료로 지불하는 예산이 53억원에 이른다.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 급식하는데 38억원, 중학교까지 실시하는데 46억이 소요된다. ‘예술에 전당’ 임대료 만큼도 안 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경주시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음이다.
우리아이들과 경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받는 것은 경주시장과 경주시의회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은 내년예산의 편성은 경주시의 자발적인 추진이 아니라 경북교육청의 계획에 따른 대응투자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실 예로 현곡면(금장초, 나원초, 화랑중)은 실시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더 어려운 시내권과 읍 지역에 대한 경주지역 내 또 다른 차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위험시설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지 않았는가?
무상급식에 대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내일부터 있을 경주시회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주시민과 더불어 지켜볼 것이다. 경주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다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재원을 마련하고 현 예산보다 확대된 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친환경 급식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다. 경주시장과 경주시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에 경주가 뒤쳐져 타 시군으로부터 경주시민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마지못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정비,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안정성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주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의 농어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비유통을 보장함으로서 지역경제에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을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