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의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따라 확보한 보상금 524억원 집행계획을 논의한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경주시의 계획안이 졸속이라거나 적절하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31일 오전 10시15분부터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경주시 예산, 혹은 국도비를 투입하거나 투입이 이미 결정됐던 계속사업이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월성원전1호기 보상금이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본지 8월26일 보도 기사 보기- 월성1호기 보상금 토목공사 또는 읍면동 나눠 다 쓴다
노인종합복지관(50억) 국악원 조성(50억),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50억),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54억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50억), 배반네거리~구황교 확장(50억), 강변로 개설(100억), 장애인회관 건립(20억)등 사업명을 명시한 8개 사업 거의 전부가 국도비 혹은 시비 투입이 이뤄졌거나 향후 투입이 예정돼 있어 경주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경익 의원은 “경주시 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이나 앞으로도 시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이 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자(한수원)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경주시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말며, 또한 사용계획 수립전에 법적인 문제부터 따져보라는 주문이었다.
한현태 의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 5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의 경우 복권기금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 보상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1호기 보상금에 합의한지 2개월여만에 수립한 졸속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의원은 최양식 시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배반 4거리~구황교 도로확장의 경우,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수 있으며, 관광객또는 전체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돈은 경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보상금을 합의한지 불과 2개월여만에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최 시장이 지난 2월 계속운전 발표직후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27일 새벽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논란끝에 승인한 직후인 2월27일 오전 11시부터 최양식 경주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힌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 시장, 시의회와 협의해 방안 만들것
최양식 시장은 “돈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쓰는 것이 좋고, 의회와 깊이 있게 논의 해서 사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의 일방적 계획수립'이라는 시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 간담회에 안을 낸 것”이라며 “백지(상태)로 논의를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논의 하고 고민한 내용을 (간담회에)낸 것이며,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제출한 경주시의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시의회와 협의를 위한 초안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경주시가 마련한 계획안과는 별도의 자체 계획안을 수립 한뒤 경주시청과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청회 등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은 경주시와 시의회의 협의안이 만든 뒤 차후에 논의될 전망이다.
한 시의원은 “계속사업 등 경주시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되는 사업에는 월성1호기 보상금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9월7일까지 임시회 회기동안 시의회 자체의 원칙이나 사용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8개 사업은 대부분 경주시 예산이 동반 투입되는 것이어서 시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또한 100억원을 읍면동에 나눠 쓰기로 편성한데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월성원전1호기 보상금 사용계획을 두고 경주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