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설립 최종 무산...기재부, 한수원에 '불가' 통보
자사고 설립 최종 무산...기재부, 한수원에 '불가' 통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9.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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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년여 전부터 무산 기정사실화...지역민 실망은 클듯

[21일 오후 7시15분 일부수정 보강]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자율형사립고 설립계획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21일 한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8일 한수원에 자사고 설립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최종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787억원을 들여 경주시내권 7만1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9000㎡의 학교를 신축,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자사고 설립 계획은 2013년 4월29일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됐다. 

고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폐장 착공식에서 언급하고  한수원이 이를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확정된 뒤 6년만에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차질을 빚었다.

기재부는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며,  학생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 방침 등을 불가 이유로 들어 반대해 왔다. 18일 한수원에 보낸 ‘설립 불가 공문’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확정된 것은 지난 18일이지만, 기재부의 자사고 설립 불가방침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다.

▲ 최양식 시장이 2014년 11월6일 시청브리핑실에서 자사고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권영길 시의회 의장과 의논하고 있다.
경주시와 시의회등은 그동안 정부측의 이같은 동향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간헐적으로 조기건설을 촉구했을 뿐이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해 11월6일 권영길 시의회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설립을 촉구 했지만 그이후 의미있는 촉구활동은 하지 않았다.  
정수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본지 2014년 11월6일 보도-국회의원은 보도자료, 시장, 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

경주시나 지역정치권은 정부에 한수원 학교 설립을 적극 촉구 하는 대신 자사고 설립비용 787억원으로 대안사업을 확정짓는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와 시의회 일각에서 자사고 설립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등에 대해 의견을 표출해 온 점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수원이 21일 오후 늦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수원은 본지 보도가 나간 지 1시간여 흐른 21일 오후6시50분께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최양식)경주시장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지역에 건립ㆍ계획했던 자율형사립고 설립 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대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안사업 추진을 두고 경주시와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조석 한수원사장은 21일 낮 경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사고 설립 불가라는 기획재정부의 공문이 최근 최종 통보됐다”며 “자사고 설립비용(787억원)에 상응하는 대안사업을 경주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자사고 최종 무산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살화 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당장  반발이 가사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양식 시장과 정수성국회의원의 대응방식, 대안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등에 대해서는 책임공방 및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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