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우려속 경주시 복합스포츠단지 강행...10월1일 용역 착수 보고회
예산낭비 우려속 경주시 복합스포츠단지 강행...10월1일 용역 착수 보고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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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복합스포츠단지 추진을 강행한다.
1200억원~1800억원의 거액이 투입되는데다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운영에 땨른 재정악화, 유력한 후보지인 황성공원 환경파괴등의 우려속에서도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경주시가 당초 계획으로 제시했던 예술의 전당 북편 황성공원 일대.(노란색 원 부분)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복합스포츠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체육경기단체 협회장과 리통장연합회장등 관변단체장,경북도의원 및 시의원등을 상대로 보고회를 하기로 한 것.

타당성조사 용역에 필요한 7000만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는 발주기관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되는 전례를 볼 때 사실상 본격적인 사업 착수로 해석된다.
용역결과는 내년 1월께 제출된다.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은 2012년 한차례 추진하다 시의회등의 반대로 중단됐다. 그러나 최양식 시장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뒤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말에는 시의회에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상당수 시의원들의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하다.

비판적인 시의원들은 복합스포츠 단지 필요성부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의 시민운동장이 규결미달로 각종 공인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체전과 같은 대형 이벤트는 자주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하므로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주시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경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8.3%, 5월말현재 부채는 6600억원이 넘는다.  연간 2000억원은 경주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때 무리라는 것이다.

연간 수십억원의 막대한 운영비도 문젯점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종합경기장을 신축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 적자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  이는 전국 각지의 운동장 종합관리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애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종합경기장(1만석 이상) 93개의 지난 5년간(2008~2012) 누적 적자는 3761억 원이나 됐다. 반면 평균 연간 운영일수가 30%(365일 중 120일)에도 못 미치는 곳은 전국 93곳 중 38곳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했다. 따라서 실제 이용률이 높지도 않은 대규모 경기장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경주시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경주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황성공원 훼손논란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7개 정도,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향후 용역결과는 경주시의 당초 계획, 즉, 황성공원 기존 시민운동장을 헐고 예술의 전당 북편에 새 운동장을 짓는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황성공원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강화방침을 알리는 행자부의 9월23일자 보도자료.

현정부의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강화 방침도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는 자지체의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관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도  대폭 강화된다.<위쪽사진>
이런점을 감안하면 경주시의 복합스포츠단지 조성계획은 정부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자칫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주시는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찬성여론몰이를 하며 이를 강행하고 있다.
5월말 시의회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자 지난 6월5일 체육경기단체,관변단체 임원등 4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일방적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체육계 인사들의 여론몰이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지역내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 복합스포츠단지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 전국체전 유치 찬성을 한데 묶어 서명을 받아 전형적인 관주도여론몰이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주시는 체육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일뿐이라며 경주시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 읍면동 체육회에 나돈 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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