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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1일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는 등 복합스포츠단지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공공운영시설 운영실태 및 재정악화는 경주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9월25일 보도- 10월 1일 용역착수보고회 기사보기]
한겨레 9월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43%가 건립비 1억원당 하루 1명꼴의 이용 효과도 내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한겨레>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513개 공공시설 가운데 221곳(이용자 현황 없는 4곳 포함)이 건립비 1억원당 연간 365명의 이용자 창출효과(하루 1명)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지난 한해 이용자수를 그간 들어간 전체 건립비로 나눈 수치로, 소재지의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되 시설의 유용성을 따지는 데 무리 없는 잣대다.
가령, 계룡시(충남)가 165억4000만원을 들여 2012년 지은 종합운동장은 지난해 2425명이 이용했다. 1억원당 이용자 창출효과가 한해 14.7명에 불과한 셈이다. 원주시(강원)가 2008년 지은 518억원짜리 시민문화센터는 지난해 4500명이 사용했다. 1억원당 8.7명꼴이다.
221곳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 시설 22곳 중 15곳, 제주 9곳의 6곳(66.7%), 전남 36곳의 23곳(63.9%), 충북 15곳의 9곳(60%), 강원 38곳 중 22곳(57.9%) 등이 고비율순으로 포함됐다. 이들 시설 상당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가시화됐고, 인천의 경우 지난해 아시안게임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전국 경기장 운영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 실태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2년 전국 종합경기장 93곳에서 발생한 운영적자는 총 376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만석 이상 규모 종합경기장은 총 93개다. 종합경기장이 73개, 야구전용 경기장과 축구전용 월드컵경기장이 각각 12개와 8개다.
각각의 명분과 청사진을 가지고 설립됐지만 건립 이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종합 경기장을 건설했던 진주시의 사례도 경주시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을 유치한 진주시는 1805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을 건설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진주종합경기장은 2011년 기준 월 전기료 1300만 원을 비롯해 상·하수도 요금과 인건비 등을 합하면 운영비가 연간 9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임대 수입은 편의점 2곳과 보조구장, 풋살경기장 등을 통한 연간 2억 원에 불과하다.
연간 운영적자가 7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런 실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지 표현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공립도서관, 체육관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23일,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를 대폭 강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주시가 계획하는 복합스포츠 단지는 적자운영에서 예외일수 있을까?
정부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수는 있을까?
경주시의 신중한 접근, 경주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