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 용명 주민 반발 하는데....영천 화장장 사용료 감면 밀어 붙이는 경주시
건천 용명 주민 반발 하는데....영천 화장장 사용료 감면 밀어 붙이는 경주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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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역주민 반발부터 해결하라" 비판

내년 1월1일부터 영천시민들에게 경주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경주시 방침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화장장 진입로가 통과하는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은 화장장 수수료 수입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는 ‘화장장 주변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영천시민 감면을 밀어 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경주시가 지역내부 갈등을 남겨두고 인접 도시와의 우호협력증진에 골몰하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부결 한달만에 또다시 영천 시민 감면 추진

▲ 9월8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와 서면주민대표가 간담회를 갖는데 대해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반발하자, 시의회 박승직 의원이 만류하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시민 이외에 1구당 70만원(15세 이상)을 받고 있는 경주시립 화장장(경주 하늘마루) 사용료를 영천시민에게만 49만5000원으로 감면하는 ‘경주시종합 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07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과 한달전 경주시의회에서 부결된 감면안을 일부 수정했다. 감면폭을 1만5000원 줄인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는 48만원으로 감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번에는 49만5000원으로 조정해 다시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화장장 수수료 수입의 20%를 지원받을수 있는 ‘화장장 주변지역’ 편입, 화장장 소득배분등을 조례개정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주민들 편에서 '선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은 화장장 주변지역에 건천읍 용명리를 포함할 것, 화장장 소득 배분, 경주시와 2010년 체결한 협약의 조기 이행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20여명은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된 8일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시립 화장장 진입로가 건천읍 용명리를 통과 하므로 마땅히 ‘화장장 주변지역’에 편입돼야 하고,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의 배분, 서면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지원 사업시행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의 20%를 매년 지원하는 '화장장 주변지역'에는 경주시 서면 사라리, 운대 1.2리, 도리1.2리등 서면 지역 5개 마을만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8일 문화행정위 간담회에서 김병도, 김항대, 김동해 의원등은,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이같은 요구를 제시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진입로 봉쇄등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향후 더 큰 혼란을 방지할수 있다며 경주시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건천읍 주민들의 요구와 영천시민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면지역에는 이미 화장장 소재지 주변지역 소득사업비 100억, 종합장사공원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등이 지급돼 있는데다. 화장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등을 배분하려 할 경우 서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건천-서면간 지역 갈등양상으로 문제가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천주민 사용료 감면과 건천 주민들의 요구 해결은 별도로 분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견해차는 8일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해당지역구 의원인 김항대, 김동해 의원과 박태수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이 설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김항대,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가 건천읍 주민들의 요구부터 해결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박태수 시민행정국장은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면 서면주민과 건천주민의 갈등만 불거진다”면서 분리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한달간 뭐했나?" 경주시 행정력에 대한 비판도

▲ 9월8일 서면사무소에서 박태수 시민행정국장과 건천읍용명, 경주시 서면 주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주시 행정력부재,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천읍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한데다, 지난달 8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서면 사무소 방문때도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박태수 국장과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 했다는 점에서 경주시의 해결노력이 미흡했다는 것.  용명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면서 조례개정만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도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영천시민 감면안이 부결한뒤 한 달이 지났지만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여건변화는 전혀 없다”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경주시는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해결 가닥을 잡지도 못한채 시의회를 향해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근도시인 영천시와 우호를 다지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경주지역내에서 화합과 안정을 다지는 것이 돼야 한다”고 경주시를 비판했다.

경주시 행정의 조급증을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또 다른 의원은 “영천시민들이 비싼 사용료를 낸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경주시가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주시가 영천시에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한 것을 한달만에 내용만 조금 고쳐 제출하는 등 지나치게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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