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사업 무더기 추진...재정악화 우려
경주시 대형사업 무더기 추진...재정악화 우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0.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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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톤급 해양복합행정선 건조 계획도

경주시가 대형 대형 토목 사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사업의 적절성 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주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지방재정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대조적인 행보여서 향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경주시가 최근 시의회등에 보고한 대형 사업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진 복합스포츠 단지를 비롯해 시립미술관(300억) 56왕6부전(500억), 실내 빙상장(200억), 중심상가 복합타운(275원등) 등 한꺼번에 꼽는것 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이들 사업은 수년전 논란이 적지 않지만,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등으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밀어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 동해 어업관리단 소속의 어업지도선 무궁화 30호. 동해어업관리단에는 21척의 어업지도선이 운항하고 있다.<사진=동해안 어업관리단 홈페이지>

신규 사업도 적지 않다.
16일 페회한 제2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대거 통과 시켰다.

동천동 주민센터(62억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99억원)등도 기존 건물이 낡고 협소하다는 이유등으로 신축을 결정했다.
동천동 주민센터는 지상4층 1개동의 건물로 주민자치센터와 업무공간등을 동시에 건축하며, 건천읍 행정복합타우은 행정동과 복지동으로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립어린이집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문화행정위는 이같은 경주시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17년까지 50억원을 들여 70톤급 해양복합행정선 건조를 추진하는 계획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25년된 기존의 어업지도선 노후에 따라 대체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으로 경주시는 어업지도, 해난사고 예방,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처, 불법 조업 지도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어업지도선(0.7톤)의 100배나 되는 규모로 대형화 하는데다 해양복합행정선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접견실까지 갖추려 하는 것으로 드러나 호화선박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속에서도 207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예산 심사행태에 대해 졸속심의 등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의 이같은 행보는 지방재정 개혁을  핵심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행자부는 올들어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9월5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9.22.), 경남(9.24.), 제주(9.24~25.), 대전(10.2.) 인천(10.5)등에서 정종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주민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공립도서관, 체육관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방침을 위배하는 지자체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고 있어 경주시 또한 재정지원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경주시의 이같은 대형사업위주의 재정지출은 시민 삶의 질 개선등 주민밀착형 예산편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주시는 50여명의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하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경우 연간 7~8억원의 적자를 이유로 폐쇄 또는 민간위탁으로 직접운영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노후 급. 배수관 교체 재원을 마련한다며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매년 12%씩 인상안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 사업을 남발하기 보다 시민들의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곳에 예산을 집중편성하는, 예산편성및 집행의 우선순위를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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