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최시장의 돌변...1년전엔 약속이행 촉구, 이번엔 수용으로
자사고 최시장의 돌변...1년전엔 약속이행 촉구, 이번엔 수용으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0.1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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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자간담회서 정부입장 수용뜻 밝혀

최양식 경주시장이 힌수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불허한 정부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1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불과 1년전 '대통령의  통치권적 약속'등을 언급하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던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아울러 자사고를 설립하는 대신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800억원은 교육목적에 우선 투자할 뜻을 밝혔다.

[1년만에 돌변] 한수원 자사고 설립에 대한 최양식 시장의 태도는 1년전과 지금이 사뭇 다르다.위 사진은  2014년 11월6일 최시장이 시청 간부공무원들과 권영길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모습. 아래사진은 2015년10월19일 기가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불가방침을 수용할수 뱎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최양식 시장은 19일 경주시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사고 (무산은)는 한수원이 발표했고, 정부정책이 자사고는 더 이상 안할 생각이므로, 자사고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난달 한수원에 자사고섧립 불허를 최종 통보한 정부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의 이 발언은 “한수원 자사고 무산에 따른 대안사업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경주포커스>의 질문을 받고 나온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라는 점등을 들어 불허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1일 경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석 한수원사장이 공개함로써 밝혀졌다. 그러나 최 시장과 경주시는 당시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긴 했지만,경주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언급이 나온것은 19일 최 시장의 발언이 처음이다.

최 시장은 19일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정부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뒤엎을 정도의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자사고를 더 이상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가져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방침을 전면수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최 시장의 이날 발언은 불과 1년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180도 상반된 태도다. 

최 시장은 지난해 11월6일 경주시청에서  권영길 시의회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설립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준엄한 심판'등 격한 용어를 사용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었다.<아래 사진 참조>

최 시장은 당시 자사고 설립에 대해  '2007년 대통령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현재의 교육정책 환경과 상황이 과거와 다르게 변했다는 핑계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져 버린다면 앞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문제, 1단계 방폐장 준공,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 등 원전 관련 국책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해 질것“이라며 약속이행을 공개적으로 축구한바 있다.

▲ 지난해 11월6일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촉구한 최양식 시장의 기자회견을 홍보한 경주시청 보도자료.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다.(노랑색 부분)
불과 1년만에 이처럼 태도가 돌변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경주포커스 2014년 11월6일 보도 -국회의원 시장 자사고 설립 약속이행 촉구]
[경주포커스 2014년 11월6일 보도- 최시장 일문일답]

최 시장의  입장 변화는 조석 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자사고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한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 (최양식)경주시장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지역에 건립ㆍ계획했던 자율형사립고 설립 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대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을때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이미 간접적으로 드러낸바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11월6일 최 시장과 권영길 의장이 약속이행을 촉구한 기자회견의 진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주시는 한수원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 무산을 전제로  설립비용 약 800억원을 대안사업비로 확보하는데 주력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주포커스 2015년 9월1일 보도-자사고 설립 최종무산]

최 시장 "자사고 설립 대안사업은 교육관련 사업에 집중"
최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조석 한수원 사장이 밝힌대로 대안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안사업은 교육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최 시장은 “대안사업은 시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모색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교육목적에서 만든 자사고이므로 교육과 관련한 대안사업에 집중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박물관 무산에 다른 대안사업 계획은 금년내에 확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자사고(대안사업)는 진전을 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는 왜 자꾸 서두르냐고 하지만,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하고 빠른시간내에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내에 대안사업을 확정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시정과 관련한 모든 것은 시장의 책임“이라면서도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었나 (따지기)보다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중지를 모아서 (한수원 자사고가) 오든 안오든, 오는 것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수는 없지만, 대안사업을 잘 해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론을 따지기 보다 대안사업 추진에 주력하자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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