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년동안 민간단체 등 각종 보조금만 573억 ...지방재정개혁 헛구호
경주시, 1년동안 민간단체 등 각종 보조금만 573억 ...지방재정개혁 헛구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0.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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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단체 행사보조 199건 100억 육박...총액 올해보다 139억 증가..

지방보조금은?


지방 보조금은 경주시외에 교육기관, 개인 또는 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경주시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교육기관, 예비군육성등 공공보조와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등운수업체 보조등을 포함한다.

경주시가 2016년 1년동안 각종 관변단체 운영비, 민간단체 행사비 등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이 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엄격히 제한 하도록 했지만, 내년도 경주시 보조금 규모는 2015년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재정법 개정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이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열린 경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지방 보조금 규모는 573억9400만원(5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보조금총액 434억원보다 32%, 139억원이나 증가 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132건, 185억 7100만원, 민간행사 보조 199건 96억3800만원, 민간경상보조 105건 29억7500만원, 운수업체 보조 7건 179억4800만원, 교육기관 보조 18건63억8000만원등이다. <표 참조>

▲ 2016년 경주시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특히 지역내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즉 민간자본 보조, 민간행사 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015년 135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185억7100만원(132건)을 편성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2015년 57억원보다 39억3800만원(69%) 증가한  199건 96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은 29억7500만원을 편성, 2015년 26억1500만원보다 3억6000만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각종 보조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 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침이 일선 경주시에는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시의회에서 보다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016년 1년동안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액은 7건에 179억48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2015년 156억2500만원보다 23억23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택시, 화물차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12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내버스 회사인 (주)새천년미소의 경우  유가보조금이외에 시내버스운행노선 손실보조 35억원을 비롯해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할인요금 보전 7억,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전 12억원이 별도 보조금으로 편성됐다.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28일 이틀동안 보조금을 심의했지만,  짧은 일정등으로 인해 이같은 방대한 분량, 거액을 제대로 심의 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하며 시의회는 12월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경주포커스>는 2016년 각종 보조금 가운데 특히 민간자본보조,행사보조, 경상보조비 편성의 정당성 여부를 집중 취재할 계획이다. 수년째 지속되는 상당수 보조금의 경우 2015년 경주시에 제출한 정산서, 2016년 사업계획서등을 확보해 시민혈세 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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