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렴도 전국 하위권...종합대책 등 실효성 의문
경주시 청렴도 전국 하위권...종합대책 등 실효성 의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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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시 가운대 52위...하위권 맴돌아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경주시의 청렴도가 여전히 전국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 위해 경주시가 내 놓은  종합대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 4,5등급으로 분류된 시단위 기초 자치단체.경북도내 시 가운데 경주시 밑으로 영천, 포항, 상주시가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경주시의 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 7.40점으로 평가대상 617개 공공기관  평균 7.89점, 75개 시단위 지자체 평균 7.62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2위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평가는 7.44점으로 75개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54위,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50점으로 시 단위 지자체가운데 62위를 기록했다.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평균을 밑돈 것이 고스란히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 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하며, 종합청렴도는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경주시와 관련있는 학계, 시민단체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만점 점수로 산출한다.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속초시가 8.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시가 7.99점을 받아 경북도내 시군가운데서 가장높운 순위(15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시 가운데에는 안동시가 7.80점으로 27위, 구미시 7.68점 37위, 영주시 7.65점 41위, 문경시 7.58점 44위 김천시 7.50점 51위로 경주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천시(7.27) 포항시(7.24) 상주시(6.92)등 3개시는 경주시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 청렴향상 종합대책 성과 못내

▲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2월3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여는 모습.
경주시의 올해 평가결과는 지난해 보다는 약간 개선된 것이다.
경주시는 2014년 평가에서는 종합평점 6.33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최 하위권인 73위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와 순위등이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한 것이다.

경주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대상 업무는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용역 관리·감독분야 등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주시는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2월3일 알천홀에서 4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 생활실천 다짐 결의대회도 열었다. 당시 행사에서는 특별교육을 한 뒤 전 직원이 청렴 조직문화 실현에 솔선수범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낭독하기도 했다. 

본지 2월4일 기사보기-경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

경주시의 청렴도가 약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경주시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며 청렴도 최하위였던 춘천시와 김해시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7.85와 7.69을 기록해 2등급과 3등급으로 대폭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자료=국민권익위>
한편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지난해 (7.78점) 보다 0.11점 상승했다.

공공기관 평균 외부청렴도(8.02점)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 평균 내부청렴도(8.00점)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 (7.08점)는 0.22점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7.22점)가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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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Ⅰ유형)과 새만금개발청(Ⅱ유형)의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을 Ⅰ유형, 2000 미만을 Ⅱ유형으로 분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 군 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함안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본지 2014년 12월 8일보도 -클린시티 조성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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