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해고 요양보호사, 최 시장등 시청 공무원 5명 '명예훼손'고소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해고 요양보호사, 최 시장등 시청 공무원 5명 '명예훼손'고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1.1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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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쇄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가 최근 최양식 경주시장등 경주시청 공무원 5명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및 김미숙 조직국장이 최 시장을 비롯해 김남일 전부시장,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3명등을 상대로 대구지검경주지청에 형사 고소한 것.

이들은 고소장에서 경주시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집중감사를 한 뒤 8월4일 발간한 결과 보고서에서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김미숙 조직국장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감사보고서를 일부 언론과 경주시 전체 부서에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해고된 요양보호사와 공공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아침 경주시청 및 시 보건소 앞에서 재개원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공비정규노조 경북지부 페이스북>
한편 경주시가 지난해 10 26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처분을 한데 이어 12월 1일자로 시설폐업 및 요양보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계약 해지한데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은 새해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시설 폐쇄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일아침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시청 및 시 보건소 부근에서 시립본인전문간호센터 재개원 및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장기요양시설의 직영과 위탁, 호스피스 의료기관, 재활병원, 요양병원 전환 등 지난해 말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운영방안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하는 재개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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