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도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삼국을 통일하여 한국문화의 원류를 이룩한 신라의 수도로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 추진 결과로 조성된 양성자가속기 설치로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도시인 포항, 울산이 인접하고 KTX를 포함한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좋은 정책이 있어야 경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민 우선인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로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 FTA로 직격탄을 맞은 화천의 채리농가들에 대한 대책, 무료급식, 영유아 보육, 학교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소외되거나 피해받는 시민이 없도록 입법을 포함한 제반활동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유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경주는 역사도시로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발굴과 보존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침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고도보존특별법에 특별회계규정이 없어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어 특별회계규정을 만들어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농이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경주에는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농민에 대한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습니다. FTA다, 태풍이다, 가뭄이다 하면 정책자금을 풀어 대출해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진정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농업은 이미 미국처럼 대단위 기업농이 아니면 산업군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농민을 국토청정지킴이 혹은 국토관리인, 국민식량지킴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경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농민연금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농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민은 기관에 따라 통계는 다르지만 2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통해 전업농만 분류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이를 세대로 구분하면 더 감소할 것입니다. 조사에 근거하여 확정된 전업농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만큼 정부가 농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이상의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투여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은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정규직의 과다와 실업문제로 국민의 생활이 위험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해고가 용이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임의로 고칠 수 있게 개정된다면 중소기업이 대종을 이루는 경주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산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 인접해 있고 최근 양성자 가속기를 경주에 유치했습니다. 이를 십분 이용해 무공해 첨단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경주에서 배출된 유능한 청년인력들이 취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경주를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추후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수렴하여 다듬고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이번 선거가 경주시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기분좋은 변화, 신라천년의 자랑스런 역사가 힘있게 계승,발전되고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그 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상덕을 지켜보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2.4.
계림초등학교 졸업(1976년) 문화중학교 졸업(1979년) 경주고등학교 졸업(1982년)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86년)
[경력]
전)영남대학교 총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 회칙부장
전)영남대학교 반독재민주화 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전)경주시지역 택시연합노조 사무국장
전)노무현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불교특위 기획국장
전)민족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전)민주당 상향식 공천혁신위원회 위원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전)민주당“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개혁 국민운동본부”경북본부장
전)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월성원전1호기 특별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