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정부 투쟁을 어떻게 봐야하나?
시의회 대정부 투쟁을 어떻게 봐야하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08.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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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지역 지원금 턱없이 부족? 냉정한 진단 필요할 때

▲ 17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상경출정식을 마친뒤 이종근 국책사업추진범시민촉구위원회 위원장과 김일헌 시의회의장이 서명용지가 담긴 상자를 상경하는 버스에 옮겨 싣고 있다.
시의회가 1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등 대정부 항의방문을 했다.
시의회는 “국책사업은 물론 경주시민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 했으며,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19년 동안 표류해 온 방폐장을 주민투표로 유치한 경주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경주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방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경주시지구당 손영섭 위원장은 이번 방문이 “경주지역 내부단속용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고, 동해바다에 조약돌 하나 던지는 일이나 다름없는 허무한 일”이라고 혹평했다.

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경주방폐장의 안전성확보및 방폐물반입금지, 유치지역지원사업 조기이행,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대책 조시수립등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요구한 네가지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중의 하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의 확대및 조기이행이다.
이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방폐장 경주유치 이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주가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뭔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경주포커스의 긴급진단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07년 6월말 확정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은 55개 사업, 총사업비는 3조4350억원이다. 그러나 경주시와 지식경제부는 최근, 장기검토사업 등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9개의 사업비는 전체 금액산정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유지지역지원사업은 55건에 2조8800억원이 되며, 이 가운데 국비는 2조3000억원, 지방비는 3300억원으로 분류된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정부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진실일까?

우선 계획대비 이행율을 따져보자.
2007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 확정때 계획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연도별 자금지원총액은 국비 7219억원, 지방비 1783억원, 기타 2400억원 등 모두 1조1402억원.
올해까지 5년동안 실제 집행액은 1조360억원(국비 6734억원, 지방비 939억원, 기타 2687억원)이다.
자금지원계획을 기준으로 이행율을 따져보면 총액대비 90.8%, 국비지원 이행율은 93.2%다.
90% 이상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경주시나 시의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경주시나 시의회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경주시와 시의회는  방폐장 공정율은 80%나 진척된데 반해, 유치지역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총사업비 대비 30.1%, 국비이행율은 26.8%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민을 홀대한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 국비확보 비율은 적어도 방폐장 공정율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더욱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즉 올해까지 연도별 자금지원계획을 기준으로 국비확보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현곡-외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2개의 도로건설에 국비 4419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며, 이 2건을 제외하면 계획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따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지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17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경주시민들의 요구를 전하고 있다.
반면 지경부를 축으로 한 정부의 인식은 경주와 판이하다.
경주시나 시의회의 주장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특히, 지난 6월29일 유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 회의때 예산확보 통계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계획대비 확보율로 통일하기로 한 만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했던 자금지원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까지 90.8%, 국비지원 이행율로 따져도 93.2%에 이르는 만큼 경주시와 시의회에서 "지원금 이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와 경주시,시의회의 인식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가운데 지역내부에서도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지역내에서 경주시와 시의회의 대처방식에 가장 큰 목소리로 이견을 내는 것온 정수성 국회의원이다.
적어도 정확한 평가로 기초로 정부와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정의원은 6월말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폐장 공정율만큼 지원금 내놔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렇게 다 달라고 하면 정부가 줄수 없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방법론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정의원은 무엇보다 55개 사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개 사업이 2010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돼 국가지원사업이 경북도 지원사업으로 격하된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지원 사업이 경북도 지원사업으로 격하되면서 전반적인 예산지원 미비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정의원은 “향후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해 문광부 소관 10개사업을 광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환원토록 힘쓰겠다”면서 “경주시와 시의회의 요구도 이런점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접근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만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립돼 있을뿐 2012년부터 한 묶음으로 돼 있는 점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계획이 수립돼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낼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주시, 시의회와 정수성 국회의원 사이에 방페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 5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특별지원금 사용방안 수립 공청회에서 “그동안에 시민들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의원님들도 중앙에 가고 저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불과 한달전 정수성국회의원과의 간담회때 목표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던 경주시였다. 실제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경주시가 내년에 2736억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것은 1178억원으로 무려 1558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들앞에서는 많이 확보될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는 또다시 대정부 항의방문을 전개했다.
경주시는 많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데, 시의회는 부족하다며 강경투쟁을 벌이는 상황을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방폐장유치지역지원금은 과연 턱없이 부족한가, 아니면 정부측 주장대로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나?
경주시와 정부의 서로다른 해석과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의 대정부 투쟁 주도에서는 한수원본사위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제기한다.
최양식 시장 취임이후 경주시가 밀어 붙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한수원본사 경주도심이전과 맞물려 계속 방관하는 듯한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방폐장및 원전현안과 유치지역지원사업비를 한데 묶어 시의회가 강경투쟁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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