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숙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막바지 수순...'형식적 공청회'도 마쳐
최 시장 '숙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막바지 수순...'형식적 공청회'도 마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7.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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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11일 주민공청회를 거쳤다.
4년전 1차 추진때와는 달리 외견상 별다른 반대없이 조례제정 등 막바지 수순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은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관리를 맡겨 운영해온 체육시설, 공공주차장, 사적지 관람료 징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11일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경주시로부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설립 필요성, 타당성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연구원은 2011년에도 경주시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타당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낸적이 있다.

연구원은 시 본청 직영 또는 민간위탁 업무중에서 1단계 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를 11개로 제시하고, 인력감축, 비용절감효과등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및 관광객 서비스 증대 효과가 클것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하단 박스 참조>

▲ 11일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청회 모습.

장시간 이어진 타당성 설명에 이어 단상에 경주시 담당국장,연구원 관계자 2명등 3명을 앉힌 가운데 방청객과 질문, 답변이 진행됐다.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듯한 공청회였다.
객석에서 나온 질문은 총 7개.
이 가운데 경주시청공무직노조위원장이 제기한 29명의 고용불안과 승계대책,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방청객의 질문을 제외한, 5개의 질문은 마치 사전에 시청 담당부서에서 질문자와 질문내용을 조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공무원 취업중단 걱정이 많은데 대한 대책? 수익성을 강조하는데 따른 부작용?등의 질문이 나왔고, 시청 담당국장은 사전에 예상한 듯 준비한 메모를 보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공청회였다. 그러나 이처럼 형식과 내용 모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의 타당성 검토 설명은 장시간 이어졌지만, 전문가에 의한 반대토론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주시보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나 운영현황,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젯점과 같은 시설관리공단 설립및 운영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가 없는 공청회 였다.

2001년 11월4일 경주시가 개최했던 당시 공청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극히 형식적인 공청회였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일부 취재기자는  경주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본지 2011년 11월4일 기사보기 시설공단설립공청회 ‘주민없는 꼼수 곰청회’ 기사보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2010년 최 시장 취임후 추진

 최양식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최양식 시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첫 시장 임기를 시작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넘지 못하고 2012년12월 중단했다가 재차 추진하는 것이다.

최 시장은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뒤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여론을 살폈고, 올해 2월부터 설립타당성 용역을 맡겼다.

최 시장 취임 1기때 시의회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신라대종이 최근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듯이 취임1기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설립 계획 역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기였던 제6대 의회에서는 반대로 중단했으나 제7대 시의원회에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제6대 시의회 반대이유 여전한데...
제6대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반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주시 보다 앞서 설립한 타도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효율성도 크지 않고 주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측면 때문이다.
앞서 설립한 다른 지방차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매년 엄청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주시도 성급하게 설립할 경우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도 주요 이유였다.

또한 시설공단 임원을 비롯해 일반직을 비롯한 상용직 직군의 채용과정에서 일반 지방직공무원 채용과는 달리 시설관리공단 체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수 있다는 의구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임직원은 최 시장 측근 혹은 시청 퇴직 고위직 간부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거나, 청원경찰을 비롯해 청소, 사무보조, 매표, 주차요원등 상용직 직군은 최 시장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 혹은 실무자들을 위한 보은용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뿐만아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2011년 추진때 거론됐던 청소년수련관, 특산품 판매장은 올해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시설관리공단 이관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기준의 모호성에대한 비판, 즉 도대체 이관대상 시설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은 지난해 5월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때도 불거졌다.

또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동궁원, 교촌한옥마을 등 경영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은 고의로 2단계 통합대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초기 경영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해 이들 기관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같은 의문은 여전 하지만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은 지난 1차때와 달리 외견상 별다른 저항없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주시는 7월중에 경북도 협의를 거친후 심의, 조례제정을 거쳐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관건은 조례제정을 심의할 시의회의 태도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제7대 시의회는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에 관한한 제6대 시의회에 비해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경주시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제6대 시의회는 반대의견을 집중 제기하면서 경주시보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국내 여러지방자치단체를 현지방문해 운영실태를 알아본 뒤 적자운영등으로 경주시에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2년 12월 상임위 회의에서 보류함으로써 경주시가 중단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반면 제7대 시의회는 지난해 용역예산 편성을 찬성하는 등 외견상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의회의 선택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방청석과 질의답변을 하는 모습.
경주시 의뢰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제시한, 시설공단에 편입할 대상사업은 17개다.

이 가운데 체육분야 황성공원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및 알천구장, 사적관리사업으로 사적 관람료징수, 주차료 징수, 비단벌레전기자동차, 교통사업으로 공영,노상주차장(제1,2공영주차장, 노상유료주차장, 신경주역공영 주차장) 시청사 주차장, 불법주정차량 견인,관광사업으로 오류캠핑장, 토함산휴양림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은 1단계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동궁원, 교촌한옥마을등 2단계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공단운영이 안정된후 공단업무로 편입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쓰레기종량제 봉토 및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 업무등 3개 사업은 제외했다.

공단은 1단계 공단 인력으로 이사장, 본부장등 임원 2명을 비롯해 일반직 16명, 상용직 141명등 총 159명으로 추정했다. 현행 조직의 189명보다 30명을 감원할수 있다는 것.
또한 2단계 설립완료시 인력으로임원2명을 포함 일반직 31명, 상용직 176명등 209명으로 현행인력 251명보다 약 4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인력감축등으로 1단계 설립 이후 5년간 경영수지 비율이 현행유지 114.3%에서 129.7%로 상향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시행 첫해 이익이 현행 13억2000만원에서 22억8100만원으로 9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5년간 매년 평균 10억원정도의 수지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단설립을 통해 직영.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복리 증진 및 관광객 서비스 증대 효과가 크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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