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건립 계획을 사실상 중단됐다.
2014년 8월부터 약 2년동안 경주 유치운동을 전개해 온 경주시는 행정력과 예산만 허비한 셈이 됐다.
18일 경주시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원해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해 ‘타당성 없음’이 확정됐다.
예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해연의 경제적타당성평가(B/C) 지수는 0.28로 기준치인 1에 크게 못미쳤으며, 정책평가(AHP) 또한 0.249로 기준인 0.5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다로 경제성이 크지 않고 정책 타당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정부 내 원전해체센터 설립은 사실상 멀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남부권 신공항 사태 이후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경주시로서는 지난달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경주유치에 공을 들여온 대형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헛힘만 쓴 모양새가 됐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속에서도 원전 1기당 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식 유치운동을 벌여온데 대한 비판과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유치를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시민 20만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리통장, 중학교 이상 각급 학교, 기관단체등을 총동원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월성원전 4기. 신월성원전 2기 등 원전 6기가 가동되고, 중저준위방폐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주) 본사, 한전 KPS종합서비스센터등 원자력산업 핵심기관, 시설의 집적지라는 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등 지역발전과 원자력산업 육성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원해연 경주설립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2014년 12월에는 시민 22만여명의 서명지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유치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억5000만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편성한 5억5000만원 가운데 약 3억5000원을 사용했으나, 정부가 입지 선정 기준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홍보예산 사용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업추진의지가 불확실한데다, 유치 효과조차 불분명하다면서 거액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지만, 경주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22만 서명운동 벌이며 여론몰이 했던 경주시, 정부 중단 방침에는 침묵
경주시는 특히 원자력정책과 내에 별도 전담부서(원자력지원팀)까지 설치했지만, 관련 업무는 외부인이 포함된 원해연 경주유치추진위원회에 사실상 전담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원해연 유치추진단은 사업중단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대책 마련에 골몰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도시와의 경쟁에 대비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너지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원자력산업 허브도시화를 목표로 새로운 사업창출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사업의 유치에 주력한다는 방침 정도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주시 구상하는 원전관련 신규사업을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설령 경주시가 요구하는 신규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경주유치를 확신할수 없기 때문이다.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014년 원해연 경주유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관변조직을 총동원해 중학생에게서 까지 서명을 받았던 경주시가 정부의 원해연 사업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경주시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