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명분쌓기? 문화행정위 현장방문 독일까? 득일까?
가결 명분쌓기? 문화행정위 현장방문 독일까? 득일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07.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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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견 나온 안동 시설관리공단,예천 무형문화재 전수관 방문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28일 예천시와 안동시를 방문했다.
예천 통명농요 및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 안동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제6대 시의회가 여러 지차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뒤 반대했다. 경주시가 올연말 설립을 목표로 공청회등 제반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최근 열린 시의회 간담회, 공청회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목소리는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제7대 시의회는 제6대 의원들과 달리 상당수 시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집행부의 설득에 수긍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추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경주포커스 7월12일자 기사- 시설관리공단 막바지 수순 기사보기]

[경주포커스 7월13일자 기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신뢰 얻으려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경주시가 30억원을 들여 경주시 서부동 93번지 일원 1901㎡의 시유지에 지상 2층 건물 1동을 지어 문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교육관, 공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5월17일 회의에서 사업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운영비등 향후 경주시의 막대한 재정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부결했다.
불과 2개월여전 문화행정위원회가 부결했지만, 경주시는 7월초 제7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문화행정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변경된 이후 차기 임시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재차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 경주시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28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 전국 27개 도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중인 만큼 좀더 많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앞뒤 정황 때문에 28일 문화행정위의 현장방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주시 계획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라거나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위원들의 관심도 높지 않았다. 현장방문에는 전체 위원 10명의 절반인 5명만 참가했다. 
위원장 김동해,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 엄순섭, 정문락, 정현주의원이 동행한 반면  김성수, 서호대, 손경익, 김성규, 최덕규 의원등은 개인사정등으로 불참했다.

현장방문에 동행했던 일부 의원들은 2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모 의원은 “비용절감, 시민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안동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오히려 공무원보다 많고, 그래서 연간 130억원 정도의 적자경영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고 말했다.시설관리공단설립의 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 전수관의 경우에도 예천통명농요등은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연수필요성 때문에 전수관의 타당성이 있는 반면 경주시가 계획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누비장이나 먹장등의 경우 작업의 특성상 전수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했다는 의원도 일부 있기때문에  이날 현장방문이 향후 시의회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 단위 27개 도시 운영실태 면밀한 검토 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경우 지난 6대 의회에서는 다수의 지자체를 방문한뒤 적자누적, 인시비리 발생가능성등을 거론하며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제7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회가 지난 7월초 새롭게 위원들이 선임됐다는 점에서 경주시 보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주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포항, 문경, 안동,구미시등 4개, 전국에서는 27개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이들 지자체 시설공단의 설립시기. 인원, 자본금 정도만 언급하고 있을뿐 운영실태를 파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담아내지 않았다.
이때문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전국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를 용역보고서에 추가해 경주시 설립 타당성과 비교해 볼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점때문에 최소한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지자체 시설공단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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