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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확립, 선서, 결의대회 행사로 해결 될인가?김종득기자의 경주읽기- 경주시 공무원 사건사고 잇따라 연루
김종득 기자  |  abc@g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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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7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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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기식 행사는 그만] 2010년 청렴실천대회, 2014년 결의대회 행사 모습. 보여주기식 겉치레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내실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 반부패 청렴 실천 종합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이 2010년 취임때부터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모토로 내건 ‘클린시티 경주’라는 슬로건을 무색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최근들어 각종 비리나 사건을 줄줄이 일으켰다.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6급 팀장 공무원 1명이 석산개발업체로부터 허가연장등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등으로  4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된 것을 비롯해 경주시 서면 복지동 부실시공과 관련해 6급 팀장급 공무원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의로 7월말 형사입건됐다.

6급 팀장 공무원 1명은 지난 3일 오후 경주시내 모 렌터카 업체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팀장급 공무원 1명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자신의 집까지 약 2km가량 음주운전 하는 사고를 내고 입건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4명은 모두 경주시청 공직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급(6급)이다.

일련의 사건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꾀한다며  매년 경주시가 내놓는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겉치레에 불과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경주시는 2010년 이후 매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한다며 실천다짐대회를 열었고, 종합대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효과는 좀처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도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을 맴돌았다. .

그러나 경주시는 올해 2월에도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공직자행동강령 등 청렴규정 내실화 ▴청렴인센티브 도입▴청렴의무 위반자 및 음주운전자 인사패널티 강화,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민원사항 등 취약분야 고강도 감사,
 전 직원 청렴서약,▴반부패․청렴 홍보 강화 ▴청렴다짐 퍼포먼스 ▴청렴 학예 공모전 ▴청렴실천 문화 확산대책등을 망라했다.

그러나 이 종합대책이라는 것도 2010년 이후 매년 경주시가 추진하거나 시행해온 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열해 발표하고 한 것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그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이 웅변해 주고 있다.
[경주포커스 2월16일 기사- 반부패 청렴대책 실효성 의문]

더 이상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깨띠 두르고 선서하는 방식의  퍼포먼스를 하거나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을 나열해 종합대책이라고 내놓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 신상필벌이니 엄중 처벌따위의 원론적인 대책을 되뇌일 시기도 이미 지났다.
보여주기식 행사는
 일시적인 홍보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효성은 거의 없고, 원론적인 대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일부 직원들에게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지금부터 할일은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되, 그 시작은 정확한 원인진단을 찾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왜 이같은 일이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무엇때문에 경주시청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경북도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는 식의 내외의 비판과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은 이럴때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주시 공직기강 확립과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처방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시민을 편안하게 '섬기'지는 못할 망정, 시민이 경주시청을 더욱 걱정하거나 혹은 부끄러워 하고 민망해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직분에 충실하는 대다수 경주시청 공무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주시의 일대혁신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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