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경주시장이 28일 한수원본사의 경주조기 이전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경주로 이전할 본사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보내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최 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한수원본사 인력의 3분1내지는 2분의 1정도는 경주에 내려와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한다”면서 “2단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이 없는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수원을 압박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방폐장 특별법에따라 2010년 7월11일까지 경주로 이전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한수원 본사의 조기이전을 촉구한데 이어 최 시장이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조기이전 촉구 출구전략 우회전술 등 다양한 해석
최 시장이 최근들어 방폐장 특별법에서 정한 한수원경주본사 이전 법정시한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기이전을 연거푸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도심이전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한수원과 지경부를 좀더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양북면민과의 동의’ 또는 '합의‘를 강조하면서 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 배동으로의 한수원본사 이전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지경부에 대해 더이상의 추가 대응이 어렵게 된 경주시가 조기이전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심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조기이전 촉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것은, 도심이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수원경주본사 규모확대를 통해 도심이전을 포기할 만한 명분을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다음달 장항리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한수원은 설계를 발주해야 하고 이르면 상반기쯤이면 각종 인허가를 밟아야 한다.
최시장 스스로 밝혔듯이 시간은 별로 많지않다. 게다가 양북주민들의 반대정서도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도심이전은 여전히 난제가 가득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100명인 경주본사의 규모를 조금더 확대해 도심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도심이전추진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최시장 발언을 꼼꼼하게 복기해보면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적지 않게 느껴진다는 점도 이런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최 시장은 “(도심이전이) 성사될 수도 있고,안 될수도 있다”는 점을 두차례나 언급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도 했고, “총선까지 안간다.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위해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던 종전의 발언 분위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어디까지나 도심이전에 반대하는 측의 희망섞인 전망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도심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도 적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역사에 회한으로 남을수도 있다. 후회없는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종전 발언을 되풀이하면서도 “제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북주민들에게도 후회없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북면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달라”고도 했다.
도심이전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최시장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의 조기이전 내지 경주본사 규모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자 한수원은 진의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주본사 이전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더하자 당황한 표정도 느껴진다.
한수원본사 이전추진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양식 시장은, 경주시가 21일 조기이전을 촉구한 공문을 발송한데 대한 <경주포커스>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경주포커스>는 경주시 공문발송 직후인 22일 보도를 통해 “불과 1년전 경주시가 지식경제부와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을 경주시 스스로 부정하는 조치여서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크게 상실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최 시장은 28일 이에대해 “지경부와 MOU에서 2014년까지로 돼 있는 것은, 집(사옥)을 못지을 경우 그때까지 경주로 오라는 뜻일뿐 그때 오라는 뜻이 아니다”면서 “방폐장 특별법에서 정한 2011년 7월11일까지 이전하도록 한 법적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새집(사옥) 지어서 오라는 것이 아니다. 빈집과 헌집도 많다. 없으면 시장 관사라도 내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