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12월1일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한 빌미가 됐던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가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폐업한 조치가 부실운영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전가한 ‘경주시의 셀프폐업’이자 ‘부당행위’였다는 요양보호사 및 노조측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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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13일 경주시 폐업 행정처분 적절성 의문]
[2015년 11월10일 간호센터 경주시 자진폐업?]
경주시가 지난해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조치 한 직접적인 계기가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혐의였다는 점에서 경주시가 행정처분한 폐업의 정당성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
특히 연간 7~8억원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압박과 임금체불로 인한 간호센터 노조와의 갈등에 부담을 느껴온 경주시가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핑계로 서둘러 폐업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같은 점을 들어 경주시가 시립노인전문간호센틀 즉각 재개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가 드러나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했다며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키로 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의 강체처분규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운영중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셀프폐업’ 이라거나 부적절한 행정처분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또한 경주시가 점증하는 노인의료시설 확대요구는 외면한채 사실상 지역내에서 유일한 공공노인의료시설을 서둘러 폐업함으로써 복지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와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 홈너싱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설립비용 25억원 가운데 국비 12억5000만원, 도비 6억2500원을 지원받아 2006년 12월 개원한데서 나타나듯 사실상 경주시 예산투입은 25%에 불과했던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경주시의 폐업조치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또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경주시의 주장도 파견공무원 13명의 임금을 지출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관계자는 “경주시는 종사자들이 경주시 조례를 근거로 제기한 10억여원의 체불 임금 소송이 제기되자 조례를 개악하고, 적자운영이라며 여론을 호도해 간호센터 폐쇄를 추진했으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셀프 감사를 통해 간호센터를 폐업하고 그 책임을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떠넘긴 것”이라며 폐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은 저소득층 노인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학살행위였다”고 지적하며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재개원 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 노인전문병원 위탁법인에 호스피스 병동 운영의뢰 유력
폐업조치이후 경주시는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며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와 같은 곳에 있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법인측에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하는 것이 경주시가 구상하는 유력한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