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교평준화 도입 논의 '점화'...경주시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단독] 고교평준화 도입 논의 '점화'...경주시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1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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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 17:55 보도]

경주시가 내년에 고교 평준화 도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최양식 시장이 지난 1월초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반짝 관심을 모았던 경주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은 최근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평준화 추진 모임이 준비되고 있는데다, 경주시가 최근 내년에 시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시행키로 계획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16년 1월14일 기사- 최 시장 "고교평준화 필요"
본지 2016년 1월17일 본지 기사- 고교평준화 도입, 시민중심 행정 확립 계기 삼아야

▲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지난 2015년 12월23일 경주시에 제출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보고서. 우수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검토할 사항을 8개항을 제시하면서 고교 평준화 도입을 맨 위쪽에 배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경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안을 제출해 통과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이다.

용역의 내용은 ▲평준화에 따른 제반여건 분석, 학교군 선정 및 학생배정 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비선호 학교 해소방안 등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 향상방안, ▲학생‧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등의 연구과제를 수행케 한다는 내용이다. 
고교평준화 도입에 필요한 제반 연구를 이 용역과제에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는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시행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결과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미흡한 교육환경 및 고교비평준화가 꼽힌데다, ▲안강, 강동, 외동지역의 정주 인구 감소, 포항‧울산등 인접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인구유출, ▲ 대입수시전형의 비율확대에 따른 고교평준화가 대입전형에 유리하다는 점 ▲세종시, 경기도 평택시, 화성, 오산시등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추진 확산추세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경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고교평준화 도입타당성 용역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20일쯤 시의회에서 제출한 내년도 경주시 예산안에 일차적으로 경주시 예산으로 편성이 확정돼야하고,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몇가지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경주시민들의 모임 결성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포커스는 지난달 20일 포항시 평준화 추진사례를 알아 보기 위해 안상섭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주시민모임은 오는 9일 오후7시부터 서라벌문화회관에서는 이범 교육평론가 초청강연회(경북교육혁신연구소 공감 공동주최)을 통해 시민사회의 찬성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이달 하순쯤 공식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 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받았던 1월14일 최양식 시장의 기자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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