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방폐장 운영내내 지원한다던 경주시 약속위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TV수신료 방폐장 운영내내 지원한다던 경주시 약속위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6.12.2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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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등 월5천원 지원중단...저소득층 세대 전기기본요금만 지원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모든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월 5000원 지급해온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급대상이 내년부터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2009년 7월부터 경주시내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TV 수신료 2500원, 전기요금 기본요금 2500원씩을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 저소득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 및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경주시 계획안이 16일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16일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주시가 제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7년 사업계획 협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이 협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한데 이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가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대상이 경주시 계획대로 대폭 축소된다

2009년7월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기본요금은 12만세대, TV 수신료는 11만10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3만1062세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72억원을 지원하던 것이 내년엔 9억3000만원 정도로 지원금 규모가 크게 감소한다.

재원부족...행정오판 약속위반 책임 외면하는 경주시

▲ 2005년 경주방폐장 건설이 확정되자 유치단 사무실에서 환호하는 모습. TV수신료 지원등은 3년여 논란끝에 2009년7월부터 지원됐지만, 8년만 시행하고 2017년부터 모든 시민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감소등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와 방페물 반입수수료로 지원금을 충당했지만,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이미 모두 사용해 이자 발생이 거의 없고, 방페물 반입수수료도 연간 20억원~30억원 정도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내년부터 지급액이 부족해 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원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주시는 지난 2009년 7월 TV수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당시 ‘방폐장 운영기간 동안 지원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는게 중론이다.

경주시는 그러나 행정의 예측실패, 대시민 약속위반에 대한 대시민사과나 유감표명은 일절 하지 않았다.

최초로 전기요금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2008년 시의회에 일부 의원들이 재원부족을 예상하며 경주시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촉구하며 졸속지원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경주시의 명백한 행정오류이자 대시민 약속위반이라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적어도 경주시가 당시 일부 시의원들의 이유있는 지적과 비판을 소수의견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귀담아 들었더라면 오늘날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4일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 도중 2009년부터 시행될 TV수신료 지원등에 대해 이종표 의원이 재원부족을 예상하며 우려를 표시하자 당시 경주시 담당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사하단 2008년 12월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 TV수신료등은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은행에 맡기고 발생하는 이자등으로 충당했다.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을 두고 경주사회는 극심한 논란을 거쳤다. 사진은 2008년 11월18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특별지원금 사용을 위한 공청회.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앞서 2008년 11월5일, 경주시가 제출한 2009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종표, 유영태 의원등이 각종 문젯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표결끝에 경주시협의안이 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논란속에 2009년부터 전기요금 기본료지원등을 밀어붙였던 경주시는 겨우 8면을 시행한뒤 2017년부터 지원대상을 대폭축소하면서도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경주시의 약속위반에 대해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경주시를 강하게 추궁하거나 비판하는 시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현주 의원만이 이날 본회의 가결직전 이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게 유일했다.

정 의원은 “전기요금 지원등은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며 시행한 유일한 사업인데, 시민과 협의한번 없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행정의 착오에 의해 시민들이 우롱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 국정농단도 국민들이 우롱을 당했다는 분노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번 경주시의 약속위반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행정에 의해 우롱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잘못한 부서에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억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방폐물의 반입물량 감소등 재정여건변화로 부득이 하게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시의원, 예산부족 가능성 제기하자 경주시 담당과장 "문제없다" 강행


14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이종표 위원 기타 특별회계 1536쪽에 TV수신료하고 전기세 감면 관련해서 지금 1년에 5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예산도 사실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지 하고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고해달 원래 저희들이 2010년도에 방폐물이 반입이 되어서 그때부터 재정이 안정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 예산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55억을 하고 2010년도부터는 실제로 방폐물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억 드는데 그 중에서 75%, 우리가 64억 정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가능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안정적인 것이 지금 방폐물이 유리화사업도 추진하려고 울진에서 공장설립이다 이런 이야기 오고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폐물이 사실 유리화가 되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방폐물 반입이 어느 기간 시점이 되면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때문에 시작은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고해달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유리화되기 전에 금액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쪽에 문의해 본 결과 유리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액되는 것이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반입이 되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TV수신료나 전기료 기본요금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방폐장 유치할 때는 수수료가 얼마 들어오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려되는 점이 2,500원씩 지원해서 가가호호 지원은 되겠지만 별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면 별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내년에는 실시를 한다고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다시 세우셔야지 사실 이것을 55억씩 매년 지원해서 수입도 줄어들 상황이 발생이 되고 55억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다 충당해서 수수료, 사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책사업단은 한시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그런 대책까지 세우셔서 하셨어야지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을 덜컥해서 매년 55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도 있을 것이고 2,500원 잘 사시는 분들은 이것이야 사실적으로 별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고해달 물론 생각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분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반면에 어려운 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비록 2,500원이지만 시골에는 상당히 고맙게 여겨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고해달 예.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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