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포커스는 올 한해 경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 기사를 연속 보도합니다. 2017년경주를 가장 뜨겁게 달굴 이슈는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년기획 첫번째 순서로 경주시가 추진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의 실체와 정부 계획, 경주시 유치운동의 문젯점등을 연속 보도합니다. |
12월23일, 2016년 경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제219회 2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현주 의원(비례대표)은 시정질문을 통해 “20만명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았던 원자력해체연구센터(원해연)은 수억(원)의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채 유야무야 됐다”며 경주시가 지난해 불쑥 꺼내든 국가에너지과학단지(최근에는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명칭을 변경했다/편집자) 유치 가능성여부를 따졌다.
최양식 시장은 “경주시가 부지를 제공할 경우 효과적으로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것”이라고 답변하며 강행입장을 고수했다.
최 시장이 언급한, ‘경주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말의 의미는, 2007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한수원이 양북면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무산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용 2000억원 가운데 1200억원으로 감포 관광단지 부지를 매입해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200억원을 들여 양북면에 만파식적 숲을 조성한다거나,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에 600억원을 사용하는 경주시 계획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경주시의 계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왜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시험시설 신설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향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 할 것이므로 경주시가 부지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입장은 어떤식으로든 정부가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추진할 때 성립될수 있다.
최양식 시장은 이날 시의회 답변을 통해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의 출발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듐냉각로, 프로세싱등 핵원료를 재활용하는 시설등이 필요로 하지만, 대전에 있는 연구원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중이며 경주시가 부지제공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효과적으로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무엇일까?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은 확정된 것일까?
결론은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경주시는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이 사업의 공식명칭은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전략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증명하기 위한(실증) 연구시설 및 부지 확보가 핵심이다. 다른한편으로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시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이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확보라고도 할수 있다..
이는 2016년 7월25일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 제6차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경주시도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를 한다면서 이 회의를 근거로 든다.
이 회의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전략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 확정까지 수많은 난제 수두룩...경주시 과장 왜곡 홍보 가능성 커
왜 그럴까?
경주시가 확정적이라고 홍보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은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일뿐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실증부지에 제2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그 전제는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타당성을 확인할 실증연구시설의 설치 또한 최종적으로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 신설은 물론 제2원자력연구원 건립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실증을 위한 대규모 실증부지를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이 최종 확정되려면, 파이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고속로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재원확보 등 이중 삼중의 과제가 차례로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하나씩 모두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자력해체연구원 유치운동 처럼 경주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허망한 결과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도 해결 과제로 설정한 각종 과제들은 과연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심인 사용후핵연료 부피. 독성 저감을 위한 독자적 개념의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파이로 기술성 입증 등 일부 기술개발에 진전이 있었지만, 향후 파이로(핵비확산성건식처리기술. Pyro) 타당성, 인허가, 부지재원확보등 국내외 요인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이로 타당성은 2020년까지 한미간에 파이로의 기술성, 경제성, 핵비확산 수용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한미합의가 선행돼야 실증시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잇는 종합파이로시설 건설 등 파이로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해 직접처분과 처리후 처분관련 기술을 개발중인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내의 고독성 핵종인 TRU를 습식이나 건식으로 처리하여 분리하고, 이를 고속로용 핵연료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기술실증을 위한 대규모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고는 있지만, 2020년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이 진전된다고 해도 인허가등의 법제화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1년 법개정을 통해 고속로 적용 설계 인가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전히 법제화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 절차, 방법, 기술개발 내용등을 법제화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미래부 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진흥위에서 심의. 의결토록 거쳐 결정하도록 하지만, 관련 정책결정사항을 원자력진흥법으로 이관해 원자력진흥위가 독자 결정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원자력진흥위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부지 및 재원확보에 대한 방침도 대단히 불확실하다.
정부가 추정하는 이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부지 필요면적은 4,15㎢로 여의도 면적(4.5㎢과 비슷한 규모은 실증시설 구축에만 3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기금,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한 재원조달을 검토하되, 예비타당성 조서를 통해 정부 재정투입 타당성 및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을 보면 올해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기획단을 설치하고, 2018년에 가서야 실증부지 조성계획 마련 및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계획이다.
최종 부지선정은 2018년 하반기에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검토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보고서가 내년에 작성된다고 해도 2018년 하반기에 가서야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수 있고, 설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고 해도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빨라야 2019년에야 가능할수 있는 것이다.
정부 계획, 2018년 예비타당성 검토 조차 불확실, 경주시는 제2원자력 결정 홍보
특히 경주시가 지난 11월18일 양북면 공청회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보면, 경주시가 얼마나 과장 홍보하는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 계획에는 2018년 하반기에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지만,경주시의 설명은 2017년 12월까지 연구단지 선도시설을 선구축하고, 2018년 이전에 제2원자력연구원 지정 및 연구단지 승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홍보한 것이다.
경주시는 2014년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유치운동을 한다면서 관변단체 및 전문가들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경주시 주도로 강력한 유치운동을 벌였다. 당시 중학교에 까지 서명용지를 보내 종용하는등 서명광풍을 불어 일으켰다.
[경주포커스 2014년 12월3일 기사-원해연유치 서명운동 광풍]
2015년 1년동안 유치활동을 위해 무려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유치운동을 벌였다.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연계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경주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유치운동을 밀어 붙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성이 크지 않고 정책 타당성도 없다며 원해연 건립계획을 사실상 중단해 버렸다.
2014년8월부터 약 2년동안 유치운동을 전개했던 경주시는 행정력과 예산만 허비한 셈이 됐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시청 간부 누구도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주포커스 2016년 7월18일-정부, 원해연 추진 중단]
경주시는 2015년 발족했던 원해연 유치위를 지난해 재빠르게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위원회로 전환했다.
섣부른 판단으로 원해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결과 허망한 실패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지만, 이에대한 반성은 찾을수 없고. 교훈도 찾지 못한것이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 12월 23일 시의회 답변을 통해 "경주시가 부지를 무상제공할 경우 효과적으로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할수 있는 기초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원자력계에서는 경주유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 울진, 영덕, 부산등에서도 유치열기가 있는데, 유치열기가 고조되기 전에 , (경주가)원자력연구원과 구체적으로 진행됏으므로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주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는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로막고 있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등의 복잡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한미 합의 실패로 사업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수도 있고, 원자력해체연구원 처럼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추진이 백지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처럼 불확실한 요인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경주시는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가 당장 가능한 것럼 홍보하면서 1200억원을 들어 감포관광단지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기획기사 2편에서는 미래원자력시스템실증 부지에 들어설 핵심시설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보도합니다.
